[인사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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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비정규직의 의미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2) 간접 고용
3) 특수 고용

3. 비정규직의 실태(Ⅰ) [2000년도]
- 통계를 중심으로 분석 -
1) 비정규직의 규모
2) 임금
3) 노동시간
4) 사회보험 및 기타

4. 비정규직의 실태(Ⅱ) [2000와 2001년도 비교]
- 통계를 중심으로 분석 -

5. 비정규직의 확산의 원인
1) 사회적 변화
2) 기업 내부적 관점

6.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법 제도의 문제점
1) 임시계약직 노동자와 근로기준법
2)'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관련 문제
3) 노동법의 존재 이유와 고용안정의 문제
4) 계약(임시)근로 관련 현행 법률, 판례 및 문제점

7. 사례로 본 비정규직 문제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사례 1 - 한국통신계약직
2) 간접고용 사례 2 - 방송사비정규운전직
3) 특수고용 사례 3 - 재능교육교사(위탁계약직)

8.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1) 비정규직 규모의 축소
2)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上 근로조건 개선
3) 임시계약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4) 비정규노동자의 지속적인 운동과 조직화
5) 사회에서의 인식 변화

9. 결론

본문내용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매우 활발해졌다. 매우 치열하고 끈질긴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갑작스러운 현상인가? 그렇지 않다. 어떻게 보면 매우 필연적인 일이다.

그동안 자본은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왔다.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이 노동력 비용 절감과 노동3권의 부정에 있었기에 이들의 임금과 단결권은 아예 무시되기 일쑤였다. 그렇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투쟁과 결의로서 자신을 당당한 노동자계급의 일원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고용형태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 정리해고로 인한 정규직의 고용불안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는 2000년 3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이미 전체 임금 근로자의 절반을 넘은 상태라고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는 특히 정리해고와 실업 속에서 임시직, 일용직으로 다시 채용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으로 다시 고용되면 노동자는 저임금과 정규직 이상의 노동강도,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규직 노동자의 60∼70% 수준의 저임금에 시달려야 하는 등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참고 자료

논문 뒷장에 제가 참고한 책과 보고서 인터넷 주소등이 기재.
[참고 문헌 :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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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 페터 마르틴, 하랄트 슈만(1997), Die Globalisierungsfalle,「세계화의 덫 - 민주주의와 삶의 질에 대한 공격」,강수돌 역, ((주)영림카디널)
울리히 벡(2000), Was ist Globalisierung? , 조만영 역, 「지구화의 길」(거름)
더그 헨우드 외(2001), The New Economy Myth and Reality,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역, 「신경제의 신화와 현실」(이후)
신유근(2001), 「사회중시경영-기업과 사회」(도서출판 경문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편집부(2001), 「민주노총 사업보고(2000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권혜자, [내 안의 적인가, 외부의 적인가], {월간 비정규노동}, 2001. 6.
김동춘, [한국노동운동의 진로], {노동사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1. 3.
[보고서]
송호근(2001) ,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전경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정책과제}, 2000. 10.
월간비정규노동,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1. 12. 15]
[토론회 자료집]
동우공영노동조합외 (2000) 「비정규직 노동자운동의 평가와 전」(2000년
서울대에서 개최된 비정규직 노동자 토론회 자료집)
박태주, [비정규노동자 - 노동계의 잊혀진 존재에서 운동의 한 축으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내부워크숍, 2001.
홍주환(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e-mail] (2000,5)
[홈페이지]
전국경제인연합회 : http://www.fki.or.kr/
한국경영자총협회 : http://www.kef.or.kr/
민주노동자총연합회 : http://www.nodong.org/
한국노동자총연합회 : http://www.fktu.or.kr/
통계청 : http://www.nso.go.kr/
워킹보이스(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인터넷) : http://www.workingvoic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