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사례-부실등기의효력,주주총회무효확인의소

등록일 2002.10.17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문제의 소재

II.논점
1.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와 그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의 지위
2. 상업등기의 효력

III.부실등기의 효력
1의의
2.요건
3.효과

IV.결론
1. 1번 사례해결
2. 2번 사례해결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설문을 풀기에 앞서 본 사안의 경우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로 인해 이사의 선임이 무효로된 경우 대표이사 자격이 상실되는가 여부가 문제된다. 먼저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 알아본 후, 그 소에서 무효가된 결의의 효력에 대해 논해보겠다. 또한 이에 의해 이사 선임이 무효로된 경우 바로 대표이사 직위가 박탈되는 지 여부도 알아 보겠다.

II.논점
1.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와 그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의 지위
(1)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1) 의의
2) 소의 성질
가)확인소송설
나)형성소송설
3) 판결의 효과
원고승소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상380,190본문).
4) 사안의 경우
Y회사의 일부 주주가 A를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다는 이유를 들어 주주총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였으므로 이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이고, 선임된 A의 이사 선임도 무효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서양윤리의_특징과_현대적_의의 14페이지
    1)소피스트폴리스(도시국가)가 번영하자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고 이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는 인간과 사회를 탐구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 즉, 서양 사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그리스에서 본격적으로 인간의 존재와 생활 방식을 문제 삼으..
  • 검사의 지위 7페이지
    1.1. 序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단순히 사회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자, 즉 피고인을 벌주기 위해서 재판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전에 방영했던 “낭랑18세”라는 드라마 남자 주인공의 직업이 검사였다. 드라마이기 때문에 허구적인 내용도 물론 있겠지만, 그..
  • 기업의 자본조달과 MM정리 특질 12페이지
    1. 서론여러 가지 생간요소를 결합하여 상품을 생산해내는 집단을 기업이라 하며 기업은 이를 주요한 존재이유로 하는 경제주체이다. 시장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활동하는 중요한 경제주체로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직적 주체이며, 생산요소인 노동, ..
  • [건축] 콘크리트의 균열과 내구성 28페이지
    콘크리트의 내구성이란 「 동결융해, 한서(寒暑), 건조습윤 등이 반복하여 작용하는 기상작용을 비롯하여 황산염, 산류(酸類) 등의 화학물질에 의한 침식작용, 차륜(車輪)이나 유수(流水), 유사(流砂)등에 의한 마모작용, 중성화 철근의 부식, 반응성골재 등의 영향, 기타 ..
  • 고대 로마건축의 특징, 콜로세움의 기둥양식과 도면, 미적가치 14페이지
    1. 시대별 사회상, 역사적 배경 1.1. 그리스 건축 그리스 미술은 아테네 지역을 중심으로 기원전 8세기경부터 로마의 지배를 받기 전인 2세기경까지 번창한 지중해 중심 미술이다. 그리스 문명의 뿌리가 된 고대 문명으로는 그리스 본토의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 ..
  • 운영체제 비교 41페이지
    2장. UNIX SVR4의 세부 특징 2.1 암호와 계정 매우 기본적인 보안 절차는 암호와 사용자 계정으로 수행된다. Windows 2000 Server와 마찬가지로 모든 UNIX 파일 액세스 허용 권한은 사용자 ID 또는 계정에 기반을 둔다. 어떤 사용자의 권한과..
  • 우울증/불임 - 약과 건강, 질병 수업 10페이지
    1. 우울증습관적이고 체질적인 우울함(melancholy)은 그리스어 `melancholia`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는 ‘검다’는 뜻의 ‘melania’와 ‘담즙’을 의미하는 ‘choler’의 합성어이다. 즉 ‘검은 색으로 변한 담즙’이란 뜻이다. 이는 속이 타들어가는..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