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제사법

소개글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국제사법의 개념, 연혁 및 기본구조

Ⅱ. 국제사법의 규정방식

Ⅲ. 국제사법의 특징
1. 국제사법으로의 명칭변경
2. 국제재판관할 규정 포섭
3. 가장 밀접한 관련의 원칙 채택
4.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
5. 실질법적 정의의 고려(신창섭 국제사법 P43)

Ⅳ. 결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제사법의 개념, 연혁 및 기본구조
국제사법이란 섭외적 법률관계에 적용될 법, 즉 준거법을 지정하는 법이다. 즉 국제사법은 실질법이 아니라 일종의 저촉법이다. 1962년 국제사법이 재정되기 전에는 대한민국은 일본의 국제사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1962년 제정된 우리 나라의 국제사법은 고전적이고 낙후된 이론을 배경으로 하였으므로 나날히 발전 하는 국제적환경에 적응이 어려웠다. 그리하여 국제사법을 2001년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이렇게 개정된 국제사법은 제9장 62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1장 총칙, 2장 사람, 3장 법률행위, 4장 물권, 5장 채 권, 6장 친족, 7장 상속, 8장 어음수표, 9장 해상으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다.
Ⅱ. 국제사법의 규정방식
국제사법은 원칙적으로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은 문제된 외국적요소를 갖는 사건의 법률관계의 성질을 확 인하고 준거법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은 준거법확정에 있어서 원칙으로 가장 밀접한 관련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즉 문 제가 된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법을 준거법으로 확정한다.
Ⅲ. 국제사법의 특징
1. 국제사법으로 명칭변경
국제사법이란 섭외적 법률관계에 적용될 법, 즉 준거법을 지정하는 법이다. 그 러나 섭외사법이라는 명칭은 준거법 지정이라는 내용을 표현할 수 없는 명칭 이어서 섭외사법이라는 명칭에서 국제사법으로 변경되었다.
2. 국제재판관할 규정 포섭

참고 자료

. 신창섭 국제사법
2. 최준선 국제거래법
3. 이승현 핵심 국제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