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전국구 국회의원의 당적 이탈·변경과 의원직의 상실 여부

등록일 2002.10.16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서론
2. 비례대표선거제도와 의원직의 상실 여부
3. 현행법상 전국구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규정의 문제점
4. 결론

본문내용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소위 ‘철새 정치인’의 문제는 심각하다. 이는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시로 정당을 바꾸는 정치인들을 이르는 말로, 이들은 국회의원의 직을 얻을 때에는 특정 정당이 득표한 유권자의 지지를 이용하였다가, 후에 자신의 정치적 득실을 따져 정당을 바꾸거나 탈당을 감행한다. 이들은 원칙이나 소신도 없이 그때그때 자신의 이익만을 좇아 정당을 옮겨다니므로 정치·윤리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1994년 3월부터 시행된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의 규정에 따르면 전국구 의원의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법규정은 국민의 정치적 감정을 고려한 결과이자 윤리적 배신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라 할 수 있고, 그러한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나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기본적인 명제를 생각해 볼 때, 이 규정이 과연 헌법에 합치된 법률인가 하는 점은 도덕적·감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제도 그 자체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검토를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위해 현행법상 전국구 국회의원제도의 성질을 확정하고 본 규정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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