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입장과 진행사항 그리고 그에 대한 사견

소개글

군가산점제도 위헌 판결과 그 후의 재도입노력 그리고 그에 대한 저의 사견을 중심으로 썼습니다. 레포트 점수는 만점 받았습니다.

목차

I. 서론

II.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III. 군가산점제도의 재도입을 위한 노력
1. 2005년 주성영 의원 등의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발의
2. 2007년 고조흥 의원 등의 「병역법」 개정법률안 발의
3. 2008년 김성희 의원 등의 「병역법」 개정법률안 발의
4. 2011년 1월 10일 국방부의 군의 사기 및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군가산점제도 재도입 계획 발표
5. 2011년 이윤성 의원 등의 「제대군인지원공단법안」 발의

IV. 군가산점제도 재도입 논란과 관련한 사견

본문내용

군가산점 제도에 관한 논란

I. 서론

군가산점제도는 1961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에 대해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군필자에게 채용시험에서 만점의 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여성들은 이 판결에 대해 안도하고, 남성들은 분노하며 계속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 논란이 안타까운 점은 10년이 넘는 전의 논란과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논란이 외형상으로나 내용상으로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는 군가산점제도는 위헌판결 후에도 계속하여, 2005년 4월에 주성영 의원 등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2007년 고조흥 의원 등의 병역법 개정법률안 발의, 2008년 김성희 의원 등의 병역법 개정법률안 발의, 2011년 1월 10일 국방부의 군의 사기 및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군가산점제도를 재도입하겠다는 계획 발표 등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부활의 노력이 지속될 때마다, 2년의 세월이 억울하다는 남성과 불평등한 제도라는 여성들 간에 마침표 없는 성대결 양상이 계속되어 왔다. 이토록 끝이 보이지 않는 성대결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걸까, 위헌심판을 받은 제도의 위헌요소를 제거하여 재추진하는 노력은 정당한 것일까, 남성의 2년동안의 국방의무기간은 단지 국민의 의무일 뿐인데, 여성에겐 국방의 의무를 다 할 기회를 주지도 않으면서 단지 남성에게 사회진출에 가점을 주는 제도일 뿐이라며, 자신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는 여성들의 주장은 정당할까, 이하에서는 이렇게 논란이 해결되지 않는 군가산점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그리고 그에 대한 사견을 짤막하게 서술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