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원의 재판과의 관계

등록일 2002.10.16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

Ⅱ. 재판의 헌법소원 대상성에 관한 학설
1.부정설
2.인정설
3.소결

Ⅲ. 헌법재판소의 입장

Ⅳ.한정위헌결정과 법원의 판결
1. 이 결정의 특징
2.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가기관
1) 권렵분립
2) 법치주의
3) 소결
3. 변형결정의 기속력
1) 변형결정의 인정여부
2) 변형결정의 기속력
3) 소결
4.예외적 인정

Ⅴ. 헌법불합치결정과 법원의 판결
1.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하여
1) 필요성
2)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법원의 재판 긍정여부
3. 원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행 헌법은 제5장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되는 법원을 설치하고, 제6장에서는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기능을 두 개의 기관에 분담시키고 있다. 그런데, 헌법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두 기관이 어떠한 관계에 놓이게 되는가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다. 헌법은 제101조 제 1항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원에 포괄적인 사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원은 사법권 전반을 행사한다. 한편, 제111조에서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사,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에는 특정한 심판권한만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재판소는 제111조가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만 심판하고,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사항 이외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재판한다는 원칙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과 변형결정의 기속력 4페이지
    Ⅰ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1. 확정력 확정력이라 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다투거나 그 판단된 내용을 번복·결정할 수 없게 하는 힘을 말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가운데 확정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서..
  • [헌법]★☆한국헌법재판제도의 기능 및 효력☆★ 15페이지
    헌법은 권력을 법으로 억제하려는 데서 보장되는 법이기 때문에 헌법의 규제를 어기려는 권력자나 정치세력의 끊임없는 도전이 있게 마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 헌법의식과 헌법 수호의 의지가 헌법을 지키는 것이지만, 실제로 헌법위반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법제도의 테두리 안에..
  • 헌법소원 7페이지
    헌법재판이라 함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특정의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최고법규인 헌법에 관한 쟁의나 의제를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작용으로서, 헌법보장의 한 제도를 말한다. 헌법재판의 헌법보장 내용은 통치권의 기본권구속성과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 판례평석: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대상판결: 헌재 2009.10.29. 2009헌라8ㆍ9ㆍ10(병합) 결정) 16페이지
    The media bill was passed on 22 July 2009. When the roll call votes were less than a half of the registered members, the vice-speaker put the bill on ..
  • [헌법]변형결정과 변형결정의 기속력 3페이지
    I. 서설 합헌결정과 위헌결정 이외에 제3의 헌법재판소 결정유형으로 ‘변형결정’이 존재한다. 이 변형결정도 다른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기속력을 가지는가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서 문제된 바도 있다. 다음에서 변형결정의 의의와 네 가지 종류, 기속력의 의미, 한정위헌..
  • 자기결정권의 도출근거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비판적 검토 (Eine kritische Untersuchung über das Recht auf Selbstbestimmung in der Entscheidungen des Verfassungsgerichtes) 32페이지
    헌법재판소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진다고 결정한 다음에,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 운명에 대한 결정ㆍ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
  • 조세법에 있어서 위임입법 한계의 변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46페이지
    When the requirement for taxation is provided not only in the law but also in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or enforcement regulations, such provision..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원의 재판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