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간단한 코즈정리

등록일 2002.10.16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어느 마을에는 그 마을을 관통하는 아주 깨끗한 시냇물이 있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시냇물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왔다. 예를 들면, 깨끗한 식수를 공짜로 얻을 수 있었고, 더운 여름에 시냇물 덕분에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고, 물이 깨끗하다 보니 아이들의 산교육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이 시냇물 상류에 비료공장이 세워지게 되었다. 그 공장에서는 비료를 만들고 남은 폐수를 정화 시설을 거치지 않고 시냇물에 그냥 방류하여 시냇물은 점점 더러워져 갔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전과 같은 삶의 질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부의외부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경우에 Coase Theorem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산권적 권리를 잘 정의해야 하고, 거래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이러한 일을 정부가 해야 한다. 정부는 재산권적 권리를 청정권으로 정의하였고,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공장주와 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 수질검사 비용, 환경개선을 위해 환경전문가, 폐수처리전문가 등을 투입하였다.
이 경우 공장은 시냇물에 오염물질을 그대로 방류하면서 얻는 한계편익(Marginal Benefits)이 청정권을 구매하는 비용보다 작다면 그 비용의 차가 같아지는 점까지 청정권을 구매할 것이다. 따라서 공장의 생산량은 경쟁시장에서의 생산량에서 사회최적화의 생산량으로 그 위치가 이동하게 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코즈 정리의 법경제학적 쟁점 연구 (A Critical Review of Debates on the Coase Theorem and Its Implications) 30페이지
    1960년에 발표된 이래 코즈 정리는 법경제학의 발전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그 중요성에 비추어 코즈 정리는 타당성을 둘러싸고 이론과 실증 논쟁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코즈 정리의 쟁점에 대한 최근에 연구 성과와 동향을 비판적으로 정리하고자 ..
  • [방송통신대학] 코즈 정리에 관하여 13페이지
    1. 사회의 정의1.1. 정부 역시 경제 주체로서 넓은 의미의 시장에 포함된다고 보고, 발생하는 외부성을 해결하기 위한 코즈정리적 해석을 적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두 가지의 단순화된 사회를 가정하였다. 1) 정부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경우① 정부에 개발제한구역..
  • 코즈 정리에 관해 설명해 보라. 5페이지
    코즈는 주류경제학이 외생 변수로 취급한 법과 제도의 분석을 경제 분석의 틀 속에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피구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조세부과를 통해 양 비용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코즈는 정부는 외부성의..
  • [경제학원론]코즈의정리 사례연구 2페이지
    1. 코즈의 정리의 개념코즈의 정리는 민간경제 주체들이 자원의 배분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을 할 수 있다면,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 즉, 외부효과가 존재하더라도 당사자의 자발적 협상을 통해 자원..
  • 코즈의 정리 모든 것 11페이지
    Ⅰ. 머 리 말 제도주의는 미국에서 주로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에 걸쳐 미국에서 발전한 경제학의 학파로써, 경제현상을 역사적으로 발전․진화하는 사회제도의 일환으로 파악하려 하였다. 제도경제학파는 자본주의 경제는 단순히 가격기구만을 통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 [경제]코즈의 정리 사례 3페이지
    1. 코즈 정리 개념(1) 개념 재산권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고 가격기구가 거래비용 없이 작동한다면, 법적 구조와 상관없이, 생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항상 자원의 이용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다. 즉,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에 대한 협상의 거래비용이 ..
  • 코즈정리(Coase Theorem) 완벽정리분석 및 사례 16페이지
    Ⅰ. 서 론 - 코즈정리의 정의와 개념코즈 Coase는 “사회적 비용의 문제(The Problem of Social Costs)”라는 논문에서 “재산권이 확립되어 있고 가격기구가 비용 없이 작동한다면, 법적 구조와 상관없이, 생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항상 자원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