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과 북한의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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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과 북한의 실상
북한경제는 1998년까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공급경제의 위기를 겪음으로써 단기간 내에 빈곤의 늪으로 추락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1999년도 이후부터 북한경제는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멈추고 플러스 성장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이는 1998년 김정일 정권 출범 이후 경제회복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고, 특히 2002년 실리추구를 강조하는 ‘7.1조치’에 의해 일부 경제부문이 회복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경제는 2006년도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임으로써 1999년 이후의 회복세가 본격적인 산업생산력의 회복세가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2006년도에 북한경제는 미사일발사 및 핵실험 등으로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된데다 기상악화까지 겹쳐 농업생산율이 전년도에 비해 마이너스로 추락하였다.
경제문제->오랫동안 지속된 경제난과 밑으로부터 자생적으로 시작된 시장경제적 요소의 확산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유지 차원에서 ‘위로부터의 개혁’을 압박하게 되었다. 그래서 7.1조치를 시행하면서 경제단위들의 주요 경제목표로 “원칙을 지키되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하는 ‘실리사회주의 노선’을 제기하기도 했다. 북한은 기존 정치이념 및 체제는 개혁하지 않은 채 인민경제와 관련된 일부 경제부문에서만 한정된 개혁개방, 즉 선군정치 하의 개혁개방을 하겠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회복정책은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특히 공급부문의 애로를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계획경제의 공간과 시장경제의 공간 사이에 심각한 괴리를 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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