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제도

등록일 2002.10.16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3,9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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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영세율】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유형별 영세율 적용
[영세율 - 사례예시]

【면세】
※ 면세의 적용
[면세제도 - 사례예시]

본문내용

개념)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zero)"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시켜주는 제도이다. 즉, 영세율이 적용되면 당해 공급은 과세대상에 포함하되 세율은 0%가 적용되므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 징수해야 할 매출세액은 0이 된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영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중간재를 공급받는 경우에 거래징수를 당한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된다. 이런 의미에서 영세율은 완전면세제도라고 한다.
◎ 영세율 적용 대상
① 수출하는 재화
②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③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④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와 용역
⑤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와 공역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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