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양허세율 부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록일 2002.10.16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6,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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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Ⅱ. 법원의 판시사항

Ⅲ. 쟁점

Ⅳ. 판례평석
1. 연구의 목적

2.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비과세 관행의 성립요건
(1) 신의성실의 원칙
(2) 비과세 관행의 성립요건

3. 세법적용의 원칙중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1) 국세기본법
(2) 관세법

4. 손해배상의 의의 및 조세손해배상청구
(1) 손해배상의 의의
(2) 조세 손해배상청구

5. 법원의 판단 검토 및 본 사건에 있어서 신의성실의원칙 성립요건에 대해 법원의 견해와 행정심의 견해는 상이한데, 법원의 견해에 따라 새로이 부과처분을 할수 있는지 여부 및 근거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원고는 중국의 수출업자로부터 1995. 1. 24. 중국으로부터 고구마전분에 빵가루가 일부 혼합된 물품을 수입 152,000kg(1차물품)을 수입하였으며, 같은해 1995 2. 3. 127,125kg 수입(2차물품)을 각 수입하여 인천항으로 반입후, 2월 9일날 1차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으며, 4월 10일 2차물품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이전에는 이 사건 수입물품을 수입, 통관한 경험이 없었고 다만 같은 종류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시 8%의 기본관세만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서 1, 2차 물품에 대하여 기본 관세만 납부(8%)하는 내용으로 수입신고를 한후 납부하였다. 세관장은 1995. 3월 중앙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그 분석을 의뢰하여. 수입물품의 품목번호를1108.19-1000호로 "전분과 이눌린 중 고구마의 것"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세관장에게 1995. 3. 16.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세관장은 1995. 5. 15. 1, 2차 수입물품에 고구마 전분으로 인정하고 그 수입물량이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물품으로 수입가의 265.3%에 해당하는 양허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경정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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