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양허세율 부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록일 2002.10.16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6,000원

소개글

.

목차

Ⅰ. 사실관계

Ⅱ. 법원의 판시사항

Ⅲ. 쟁점

Ⅳ. 판례평석
1. 연구의 목적

2.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비과세 관행의 성립요건
(1) 신의성실의 원칙
(2) 비과세 관행의 성립요건

3. 세법적용의 원칙중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1) 국세기본법
(2) 관세법

4. 손해배상의 의의 및 조세손해배상청구
(1) 손해배상의 의의
(2) 조세 손해배상청구

5. 법원의 판단 검토 및 본 사건에 있어서 신의성실의원칙 성립요건에 대해 법원의 견해와 행정심의 견해는 상이한데, 법원의 견해에 따라 새로이 부과처분을 할수 있는지 여부 및 근거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원고는 중국의 수출업자로부터 1995. 1. 24. 중국으로부터 고구마전분에 빵가루가 일부 혼합된 물품을 수입 152,000kg(1차물품)을 수입하였으며, 같은해 1995 2. 3. 127,125kg 수입(2차물품)을 각 수입하여 인천항으로 반입후, 2월 9일날 1차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였으며, 4월 10일 2차물품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이전에는 이 사건 수입물품을 수입, 통관한 경험이 없었고 다만 같은 종류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시 8%의 기본관세만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서 1, 2차 물품에 대하여 기본 관세만 납부(8%)하는 내용으로 수입신고를 한후 납부하였다. 세관장은 1995. 3월 중앙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그 분석을 의뢰하여. 수입물품의 품목번호를1108.19-1000호로 "전분과 이눌린 중 고구마의 것"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세관장에게 1995. 3. 16.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세관장은 1995. 5. 15. 1, 2차 수입물품에 고구마 전분으로 인정하고 그 수입물량이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물품으로 수입가의 265.3%에 해당하는 양허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경정 처분을 하였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법] 채무불이행 8페이지
    행위책임에서만 태아의 독자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제762조). (3 ... ) 소멸시효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측면에서는 채무불이행책임이 불법 ... 근거로는 양자를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같은 본질의 것이라고 보는 까닭에 양자의
  • [경제학] FTA와 전자무역협정 11페이지
    부과금을 적용하지 않고, “디지털 제품”을 수록한 “전달매체”는 허세 ... 에 따라 관세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제14.4조). ※ 디지털 ... 적으로 관세 부과가 불가능하며 ‘98년 WTO각료회의에서 무관세
  •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연구 7페이지
    행위책임에서만 태아의 독자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제762조). (3 ... ) 소멸시효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측면에서는 채무불이행책임이 불법 ... 양자를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같은 본질의 것이라고 보는 까닭에 양자의 기계
  • [채권법]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상관 관계 10페이지
    하여금 그 손해배상케 함으로써 피해자를 구제하는 일반시민에게 부과 ... . 또한 불법행위책임에서만 태아의 독자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제762조 ... ). (3) 소멸시효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측면에서는 채무
  • 무역학개론 - 관세환급과 무역클레임 11페이지
    클레임을 제기할 때 피해자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 . (1) 손해배상금의 청구 피해자가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입은 ... 취소를 요구하고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별도 청구할 수 있다
  • 복합운송인의 화물손해배상책임보험 3페이지
    , 운송계약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금전적 손실, ②손해배상청구권의 ...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③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 손해배상청구에 대비하여 P&I클럽, TT클럽 또는 보험회사와 배상책임보험
  • SOFA 개정 방향 및 요구안 3페이지
    의무 ⑥ 책임자처벌 및 재발방지보장 ⑦ 손해배상청구에의 협조의무 등과 ...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비율에 따른 배상금 분담 (본협정 제22조 5항 ... ] . 환경 관련 규정 신설 -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관세론] 양허세율 부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