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개발제한구역

등록일 2002.10.16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조금 올려놓는데 맘에 드실지..

목차

개발제한구역이란 무엇인가....
개발제한구역은 왜 지정하였나....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2001/1/31 현재 )
개발제한구역 관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일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는 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일
◇농림수산업시설
○주택의 경우
○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광공업 시설
○부락공동시설
○기타 건축
○근 린 생 활 시 설
○용도변경할 수 있는 것
○토지 형질변경할 수 있는 범위
◎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추진경위
☆ 지정 실효성이 적은 7개 중소도시권은 해제
☆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한 도시권은 부분 조정
◎ 개발제한구역의 장·단점

본문내용

개발제한구역이란 무엇인가....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 구역의 하나로서, 특별히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외곽의 녹지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이 아닌 준농림지역이나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에서도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녹지지역으로 남게 되어 녹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규정이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되었기 때문에 토지이용규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강하다.
개발제한구역은 왜 지정하였나....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보전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도시계획으로 지정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하며, 일명 그린벨트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하면 도시주변의 산뿐만 아니라, 마을·논·밭 등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더 이상 큰 도시로 커나가지 못하도록 개발을 억제하는 지역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의 진행으로 70년대 초반부터 서울을 비롯한 중추도시의 경우 인구가 급증하면서 도시가 밖으로 팽창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산업자원부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개발제한구역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 권리구제의 관점에서 29페이지
  • 개발제한구역의 의의와 문제점 및 견해 10페이지
    제 1절. 개발제한구역의 의의가. 개발제한 구역의 개념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은 법적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 중 하나로서 제 38조를 살펴보면 개발제한 구역이라 함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
  • [부동산공법] 개발제한구역을 둘러싼 법적문제 9페이지
    개발제한구역제도는 1971년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와 무분별한 도시팽창을 차단하기 위하여 녹지공간을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97년 김대중대통령의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해지를 선거공약 내세울 만큼 도입된 이래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켜 온 토지제도로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
  • [건축법규A+]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판례 및 건축기사 예상문제 27페이지
    ■ 도시계획법 내에 개발제한구역 신설 ㆍ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ㆍ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ㆍ 국가보안상 중요지역 개발 제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이 전국으로 2배 확대 ㆍ 68.6㎢ 범위, 전국 13개 도시 지정■ 도시계획법 제 21조 위헌..
  • 그린벨트의 이용의 활성화 방안 6페이지
    1.개발제한구역의 도입배경과 의의 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는 70년대 들어 급속히 확산되어 갔으며 이러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및 지방의 주요 도시들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가 외곽으로 팽창되어 가기 시작했다. 무질서하게 팽창 되어가는 도시는 ..
  •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33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이 지난 1971년 지정된 이후 최근처럼 활발하게 논의된 적은 없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나 학계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의 다양한 견해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가 구역조정에 대한 찬반론과 구역경계의 재조정을 중심으로 이..
  • [부동산]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5페이지
    I. 서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해당 토지의 토지의 이용계획 사항을 확인하는 문서로서 나는 건교부 홈페이 지에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었기도 한 경기도 화성시 매송읍 야목리 232의 해당 토지이용 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보았다. 지역은 도시지역(자연녹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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