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해상편 해상기업주체

소개글

상법 해상편 기말고사 페이퍼 자료중 한 주제 입니다.

A+받았구요.

암기하기 좋게 편집되어있으며(두쪽모음인쇄), 해상법대계, 상법총론 교재를 참고로 만들었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종류

Ⅲ. 선장

Ⅱ. 해상기업관계자의 책임제한제도

본문내용

Ⅰ. 의의
해상기업의 주체란 사법상 권리의무의 주체(자연인/법인)인 상인으로서, 자기의 명의로 선박을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자 곧 선박의장자를 말한다. 선박에 대한 소유권의 유무, 즉 자기 소유의 선박을 영리항해업에 사용하는가 또는 타인 소유의 선박을 영리항해업에 이용하는가에 따라 자선의장자와 타선의장자로 구별된다. 상법에서는 자선의장자인 선박소유자를 중심으로 하여, 그 중에 한 형태인 선박공유자 및 타선의장자인 선체용선자(선박임차인)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
Ⅱ. 종류
해상기업주체의 종류로는 우선 자기 소유의 선박을 영리상의 항해활동에 사용하는 선박소유자가 있으며, 여기에는 선박(단독)소유자와 선박공유자가 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타인의 선박을 임차한 자이며, 좁은 의미로는 타인의 선박을 임차하여 상행위 기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욯아는 자를 말하는 선박임차인, 즉 선체용선자가 있다. 마지막으로, 널리 용선계약의 한 형태인 정기용선계약을 이용하는 정기용선자가 있다.
Ⅲ. 선장
해상기업주체가 그 기업활동을 해 나가는 데 필요한 해상기업 특유의 조직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물적조직인 선박 및 인적조직으로서의 선장이 있다.
선장은 특정 선박에 승선하여 계속적으로 항행의 노무에 종사하는 선주의 피용자들인 선원중에서 항해지휘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선장 이외의 선원을 해원이라고 한다. 선장의 임면은 선박소유자 및 선체용선자가 한다.
선장은 선원법에서는 선장에게 항해지휘자로서의 여러 가지 공법상의 직무와 권한이 인정된다.
그리고 선장의 사법상의 직무 내지 권한을 보면, 선적항 내에서는 상법상 해원의 고용과 해고의 권한만 있지만, 성적항 외에서는 선박의 항해에 관한 재판상의 해위 등 항해와 관련된 적법해위 곧 재판외의 광범한 적법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 다만, 항해와 관련이 있더라도 항해의 계속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면 적하처분권 등 신용행위는 제한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