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평등] 재벌
- 최초 등록일
- 2002.10.16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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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벌이란 무엇인가?
2. 재벌의 축적과정
3. 재벌들의 소유계승
4. 인센티브 체계와 재벌
5. 재벌로 인한 불평등 문제
6. 재벌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1. 재벌이란 무엇인가?
재벌이라는 말은 이미 세계적으로 'chaebol' 이라는 고유명사로 통하고 있다. 전전(戰前)일본의 자바이츠(Zaibatzu)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발생하여 성장한 특유의 기업집단을 재벌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재벌은 첫째, 가족지배 기업집단으로 총수 및 그 가족에 의하여 소유·지배되는 기업집단이며, 둘째, 동종의 여러 분야로 확대하거나 혹은 이종의 여러 업종(비 관련 산업)으로 사업을 넓히는 다각화된 집단이며, 셋째, 지배구조가 지대추구형이면서 지배주주가 강한 지배력을 가지는 집단이며, 넷째,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기업집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재벌을 흔히 대기업과 혼동하여 지칭하는데 이는 잘못된 사용이다.
왜냐 하면, 대기업은 개별기업의 규모를 가지고 평가하므로, 대기업 중에는 재벌계 기업도 있고 재벌이 아닌 기업도 있기 때문이다.
2. 재벌의 축적과정
재벌그룹은 1950년대 귀속재산과 원조의 배분으로 원시적 축적을 이루었고, 경제개발계획과 수출지원, 생산과 투기로 축적하고 중화학 투자 촉진, 부실기업정리, 상호출자 및 부동산 투기에 의한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재벌을 유지·확장해왔다.
3. 재벌들의 소유계승
재벌이 파생한 문제는 정경유착, 경제력 집중, 자원배분의 왜곡, 초과이윤의 장기화로 인한 소비자 후생 저하, 기술발전정체의 우려,
참고 자료
부자나라. 가난한 국민 일본 97' 카렐 반 월 프렌 (범우사)
부유해진 세계. 가난해진 사람들 00' 다니엘 코엔 (시유시)
계층간 갈등상태에서 최적 소득세 00' 김진욱 (집문당)
대전환기의 한국경제 99' 후카가와 유키코 (나남)
재벌개혁의 경제학 01' 강철규 (다산)
http://www.yahoo.com/ 경제용어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