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부인론

소개글

1. 법인격부인 법리의 의의.

법인격부인론은 법인격 자체를 박탈하지 않고 그 법인격이 남용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제한하여 회사형태의 남용에서 생기는 폐단을 교정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법인격부인론은 19세기 후반부터 주로 미국의 판례에 의하여 형성, 발전되어 온 이론이나, 현재 법인격부인론은 미국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영국, 독일, 일본 등 회ㅏ에 대하여 사원과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학설상 법인격부인론이 도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강하나, 일부의 소수의견은 법인격부인론 자체의 인정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법인격부인론의 실정법적 근거에 대하여는 민법 제 2조 제2항의 권리남용금지에서 구하거나. 또는 민법 제 2조 1제1항의 신의칙에서 구하고 있다.

목차

Ⅰ. 법인격부인론.
1. 법인격부인 법리의 의의.
2. 법인격부인의 요건
(1) 법인격이 형해화한 경우.
(2)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
3. 법인격부인의 효과.
4. 법인격부인의 사례
(1)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의 회피
(2) 채권자 사해행위
(3) 부당노동행위
(4) 사원에 의한 보험사고
5.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각국의 적용례
6. 적용상의 문제점
7. 적용효과

Ⅱ. 경영판단의 원칙
1. 경영판단법칙의 의의
2. 경영판단법칙의 적용요건
(1) 의식적인 경영판단이 행하여 졌을 것
(2) 이사에게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없을 것
(3) 적절한 정보수집이 행하여졌을 것
(4) 선의일 것(good faith)
(5) 재량권의 비남용일 것
3. 경영판단의 효과
(1) 면책적 효과
(2) 남소의 방지
(3) 추정적 효과
(4) 기타의효과
4. 경영판단법칙의 판례

Ⅲ. 레포트를 마치며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법인격부인 법리의 의의.

법인격부인론은 법인격 자체를 박탈하지 않고 그 법인격이 남용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제한하여 회사형태의 남용에서 생기는 폐단을 교정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법인격부인론은 19세기 후반부터 주로 미국의 판례에 의하여 형성, 발전되어 온 이론이나, 현재 법인격부인론은 미국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영국, 독일, 일본 등 회ㅏ에 대하여 사원과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학설상 법인격부인론이 도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강하나, 일부의 소수의견은 법인격부인론 자체의 인정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법인격부인론의 실정법적 근거에 대하여는 민법 제 2조 제2항의 권리남용금지에서 구하거나. 또는 민법 제 2조 1제1항의 신의칙에서 구하고 있다.

2. 법인격부인의 요건

법인격부인론에서 가장 중요하고 논란이 많은 부분은 법인격부인의 요건에 관한 논의이며 아직까지 정설이이 없다, 보통 법인격이 부여될 수 있는 경우로서 (1) 법인격이 전혀 형해에 불과한 경우, (2) 법인격이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남용되는 경우 두 가지를 들고 있다. 법인격이 남용되는 경우로서는 법인을 통한 채권자사해행위, 계약상의 의무회피행위, 탈법행위와 같은 경우를 들 수 있고, 법인격이 전혀 형해에 불과한 경우로서는 회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 회사와 사원 개인 간에 업무, 재산의 혼동, 회계구분의 결여, 회사법상 운영에 관한 법정절차의 미준수와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1) 법인격이 형해화한 경우.

회사가 실질적으로 사원의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거나, 모회사의 영업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즉 회사재산과 사원의 개인재산 또는 다른 회사의 재산이 혼용되거나, 영업활동및 혼용된 경우에는 형해화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 법리는 1인 회사인 경우에 적용될 여지가 많으나 1인회사가 인정되는 한 단순히 예컨대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의 법적 절차가 전혀 도외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격이 형해화 되었다고 하여 이 법리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형해화를 이유로 이 법리를 적용하려면 더 나아가 회사재산과 개인재산의 혼동 및 회사의 업무와 개인적 활동의 혼동이라는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위법부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사를 이용하는 등 회사형태의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경업 피지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자기가 지배하는 회사로 하여금 경업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또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회사를 설립하여 자기재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서헌제, ‘회사법’, 법문사. 2000. ◎최기원, ‘회사법’, 박영사. 1998.
◎이기수, ‘회사법학’ 박영사. 1997.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2001.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1. ◎이태로/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1995.
◎검색사이트 “구글”,“네이버” ◎인터넷 법률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