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AFTA AND EU

등록일 2002.10.16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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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FTA
1. 서론
2. 협정체결의 배경
3. AFTA
1) 목적
2) 내용
3) 목표시한
4) AFTA 의 예외조항
5) 비관세 장벽의 철폐
4. AFTA의 문제점
5. 최근 동향과 추진과제
6. 향후 전망
7.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
8. 눈여겨보아야 할 동남아 소식

EU
I. EU(European Union)
1. 성격
2. EU기구의 특징
3. EU 내부의 의사결정, 즉 입법절차

본문내용

아세안(ASEAN)은 1980년대 후반이후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1992년 1월 제4차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 AFTA)설립이 합의된 이래 회원국간 경제통합의 움직임은 가속화되어왔다. 특히 자유무역지대 창설과 역내관세 철폐를 목표로 공동유효특혜관세 협정(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CEPT)을 체결하여 역내 교역에 있어서 관세인하계획이 꾸준히 추진되어왔고, 기존 회원국은 금년부터 역내 교역관세를 5%이하로 낮춤으로써 동남아 단일시장을 위한 자유무역지대 실현을 위해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ASEAN의 역내 경제통합 움직임을 CEPT 협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관세인하계획의 추진현황과 주요 과제를 검토함으로써 AFTA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 지역통합의 주요 움직임과 향후 진로를 분석하고자 한다.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역내관세 철폐를 목표로 ASEAN 회원국은 1993년 이후 관세인하계획을 꾸준히 해왔고, 기존 6개 회원국은 금년부터 역내 교역관세를 5%이하로 낮춤으로써 동남아 단일시장을 위한 자유무역지대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단계적 역내 무역자유화 추진은 현재로선 관세부문의 협력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나, 그동안 추진해온 관세인하조치는 비교적 착실한 성과를 거두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ASEAN은 관세비관세장벽 철폐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역원활화조치를 포함하는 AFTA 플러스 정책을 통해 경제통합을 진전시켜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U(European Union)는 종래 EC(European Community, 유럽공동체)의 경제와 관련된 기능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와 내무·사법분야를 포괄적으로 관장한다. 유럽 연합 측은 EU를 공식적으로 "통합된 유럽 건설에 동참하는 국가 사이의 특별한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EU라는 용어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이 발효된 1993년 11월(정확하게는 1994년 1월)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민, 사법 그리고 외무 등 종래 EC가 관할하지 않던 영역을 새로이 추가함으로써 그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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