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매매업

등록일 2002.10.16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서론
(1)위탁매매인의 의의
(2)기능

2.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1)내부관계
(2)외부관계
(2)위탁물의 귀속

3. 위탁매매인의 의무

4. 위탁매매인의 권리

5. 위탁매매계약의 외부법률관계
(1)위탁매매인과 제3자와의 관계
(2)위탁자와 제3자와의 관계

6. 준위탁매매업
(1) 준위탁매매인의 의의
(2) 위탁매매업에 관한 규정준용

본문내용

1. 서론
-대리상이나 중개인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그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하여 위탁매매인의 도움을 받을수 있다. 위탁매매인은 자기명의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기업(위탁자)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상대방에게 노출시키지 않으므로 거래관계에서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제3자) 역시 대리상의 경우와 달리 위탁매매인이 자기 명의로 활동을 하므로 위탁매매인의 대리권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리하 다. 운송수단과 통신수단의 발전으로 일반상품 거래에서는 그 유효성이 많이 줄었으나, 유 가증권등의 거래에서는 아직도 중요한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1)위탁매매인의 의의
-위탁매매인은 자기명의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상법101조). 주선 행위를 하는 자로서 독립한 상인이다.
자기명의라 함은 위탁매매인이 법률적으로 매매의 당사자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계산은 손익의 주체를 말하는데, 위탁자가 주체가 되며. 상인 또는 비상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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