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매매업

등록일 2002.10.16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서론
(1)위탁매매인의 의의
(2)기능

2.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1)내부관계
(2)외부관계
(2)위탁물의 귀속

3. 위탁매매인의 의무

4. 위탁매매인의 권리

5. 위탁매매계약의 외부법률관계
(1)위탁매매인과 제3자와의 관계
(2)위탁자와 제3자와의 관계

6. 준위탁매매업
(1) 준위탁매매인의 의의
(2) 위탁매매업에 관한 규정준용

본문내용

1. 서론
-대리상이나 중개인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그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하여 위탁매매인의 도움을 받을수 있다. 위탁매매인은 자기명의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기업(위탁자)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상대방에게 노출시키지 않으므로 거래관계에서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제3자) 역시 대리상의 경우와 달리 위탁매매인이 자기 명의로 활동을 하므로 위탁매매인의 대리권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리하 다. 운송수단과 통신수단의 발전으로 일반상품 거래에서는 그 유효성이 많이 줄었으나, 유 가증권등의 거래에서는 아직도 중요한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1)위탁매매인의 의의
-위탁매매인은 자기명의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상법101조). 주선 행위를 하는 자로서 독립한 상인이다.
자기명의라 함은 위탁매매인이 법률적으로 매매의 당사자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계산은 손익의 주체를 말하는데, 위탁자가 주체가 되며. 상인 또는 비상인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상사거래와 법] 위탁매매 2페이지
    받을 수 있다. 위탁매매인은 자기명의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기업의 ... 필요 없이 위탁매매인만을 상대로 거래할 수 있다. 자기명의 : 위탁 ... : 위탁매매인의 명의로 거래하므로 위탁매매인이 거래의 당사자가 되어
  • 상법총칙 정리표 13페이지
    서를지위* ④개입권 (1)의의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시세가 있는 물건또는유가 ... -거래소 : 매매지 지정O 경우-그 지역거래매매지 지정X 경우-위탁 ... 있어도 매매대금영향X 3)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의 특칙 (상사매매
  • 상법총론/상법총칙 기말고사 완벽정리 29페이지
    인식 적으로 위탁매매인에게 귀속되므로, 위탁매매인이 그 물건을 위탁 ... 요건이 성립하면 확정기매매에 있어서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 매수위탁계약이 ... 위탁매매인의 목적물의 인도장소 가 위탁매매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와 다른
  • 대리상 7페이지
    없는 때에 준용한다. ㉤위탁매매인의 개입권(제107조)- 위탁매매인이 거래 ... 발송한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의한다. 이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은 위탁 ... 차이점 (1)거래관여형식 ㉠위탁매매인- 위탁매매인은 주선행위를 한다. 즉
  • [상법]상법총칙 중요부분 정리 23페이지
    주선인이나 위탁매매인과 구별되며, 후자는 특정상인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담한다는 ... 계산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위탁매매인과 다름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계속 ... 자 따라서 중개인은 당연상인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중개업무를
  • 상법총칙 강의노트(상행위법 각론) 14페이지
    제2편 상행위법 각론 제1절 상사매매(강의내용 참고) 1. 의미 ? 상 ... 조문 ) 다. 특별법 3. 매매의 종류 ① 국제매매 : 국제거래약관, 국제 ... : 상인 + 소비자 ③ 대면거래 - 현실매매 :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매매
  • [법학(상법)] 대리상, 중개인,위탁매매인 의 의의와 공통점과 차이점 18페이지
    위탁매매인이 개입의사의 통지를 발송한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의하고(상 ... 부존재 Ⅶ. 위탁매매인의 의의 Ⅷ.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1. 외부관계 ... ???(1) 위탁매매인과 제3자(상대방)와의 관계 ???(2) 위탁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위탁매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