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매매업

등록일 2002.10.16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서론
(1)위탁매매인의 의의
(2)기능

2.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1)내부관계
(2)외부관계
(2)위탁물의 귀속

3. 위탁매매인의 의무

4. 위탁매매인의 권리

5. 위탁매매계약의 외부법률관계
(1)위탁매매인과 제3자와의 관계
(2)위탁자와 제3자와의 관계

6. 준위탁매매업
(1) 준위탁매매인의 의의
(2) 위탁매매업에 관한 규정준용

본문내용

1. 서론
-대리상이나 중개인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그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하여 위탁매매인의 도움을 받을수 있다. 위탁매매인은 자기명의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기업(위탁자)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상대방에게 노출시키지 않으므로 거래관계에서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제3자) 역시 대리상의 경우와 달리 위탁매매인이 자기 명의로 활동을 하므로 위탁매매인의 대리권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리하 다. 운송수단과 통신수단의 발전으로 일반상품 거래에서는 그 유효성이 많이 줄었으나, 유 가증권등의 거래에서는 아직도 중요한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1)위탁매매인의 의의
-위탁매매인은 자기명의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상법101조). 주선 행위를 하는 자로서 독립한 상인이다.
자기명의라 함은 위탁매매인이 법률적으로 매매의 당사자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계산은 손익의 주체를 말하는데, 위탁자가 주체가 되며. 상인 또는 비상인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상법]위탁매매업 5페이지
    제 3 절 위탁매매업 제 1 총 설 ①위탁매매인을 이용한 기업의 장점 ②대리상과 달리 위탁매매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이루어 지므로 상대방은 본인의 신용 또는 ③대리권의 존속여부에 대한 조사를 일일이 할 필요가 없다 ④대리권의 남용 또는 거래의 지체라는 문제가 없다 ⑤기업..
  • [상법총론] 위탁매매인 1페이지
    ◈ 위탁매매인 (상법 제101조~113조) [설문] [1] 서양화가 A는 갑 화랑에 자기의 그림 3점을 5천만원에 매각하여 주면 1천만원을 주기로 계약하였다. 그런데 갑은 을에게 위의 그림 3점을 매각했으나 4천만원을 수령하여 A에게 넘겨 주었다. 이 경우 A는 갑에게..
  •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의 이동 6페이지
    대리상, 중개업, 위탁매매업의 異同 1.대리상 정의: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상 87) ① 상인의 일정성: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대리상포함)을 위하여 그의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자..
  • 위탁매매 / 3자의 이동(異同) 6페이지
    위탁매매 / 3자의 이동(異同) ■ 목 차 1. 위탁매매의 의의 / 특칙 2. 위탁매매의 법률관계 3. 위탁매매인의 의무 / 권리 4. 사 례 5. 3자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의 이동(異同) ■ 위탁매매의 의의 자기의 명의로 그러나 타인(위탁자)의 계산으로 ..
  • 대리상 7페이지
    ◆대리상 (1)의의- 특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상법 87조). 대리상은 스스로 독립된 상인으로서, 본인과 종속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업사용인과는 상이하다.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
  • [상법] 대리상·중개인·위탁매매인의 이동 8페이지
    ★ 목 차 ★ { Ⅰ. 대리상 ---p2 1. 대리상의 개념 (1) 의의 (2) 대리상의 종류 (3) 대리상의 구성요건 2. 대리상의 권리·의무 (1) 대리상과 본인과의 관계 1) 대리상의 의무 2) 대리상의 권리 ---p3 (2) 대리상과 제 3 자와의 관계 1) ..
  • [법학(상법)] 대리상, 중개인,위탁매매인 의 의의와 공통점과 차이점 18페이지
    { 목 차 Ⅰ. 대리상의 의의 Ⅱ. 대리상의 권리·의무 ?1. 대리상과 본인과의 관계 ??(1) 대리상의 의무 ???1) 통지의무 ???2) 영업피지의무 ???3) 영업비밀준수의무 ??(2) 대리상의 권리 ???1) 보수청구권 ???2) 유치권 ???3) 보수청구권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위탁매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