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거래와 법] 위탁매매업

등록일 2002.10.16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위탁매매인
2. 위탁매매게약(委託賣買契約)의 법률관계(法律關係)
3. 위탁매매인(委託賣買人)의 의무(義務)
4. 위탁매매인(委託賣買人)의 권리(權利)
5. 상인간의 매수위탁계약의 특칙
6. 준위탁매매업(準委託賣買業)

본문내용

대리상이나 중개인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그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하여 위탁매매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위탁매매인은 자기명의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상대방에게 노출시키지 않으므로 거래관계에서 비밀을 보장받을수 있으며, 상대방 역시 대리상의 경우와 달리 위탁매매인이 자기명의로 활동을 하므로 위탁매매인의 대리권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리하다. 운송수단과 통신수단의 발전으로 일반상품거래에서는 그 유효성이 많이 줄었으나, 유가증권 등의 거래에서는 아직도 중요한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1. 위탁매매인
1) 의의 :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
2) 기능 : 위탁자는 원거리에 있거나 전문성이 강한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나 스스로 영업 조직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 이용하면 유용하고, 거래의 상대방으로서는 위탁자의 신용을 조사할 필요 없이 위탁매매인만을 상대로 거래할 수 있다.
자기명의 : 위탁매매인이 법률적으로 매매의 당사자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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