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족복지정책의 전달체계와 우리나라의 가족복지 정책에 대한 나의생각

소개글

한국가족복지정책의 전달체계와 우리나라의 가족복지 정책에 대한 나의생각

목차

1.한국 가족정책의 전달체계
(1) 중앙정부의 가족복지 전달체계(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2) 지방자치단체의 가족복지 전달체계
(3) 민간 사회복지기관(시설)전달체계

2.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전달체계의 문제점
1) 복지정책의 비효과성
2)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
3)사회복지행정의 이중적인 구조

3. 가족복지정책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독립된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의 재조정

4.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1.한국 가족정책의 전달체계

사회복지에서 ‘전달체계’란 사회복지 정책 혹은 서비스를 수급자 혹은 이용자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직체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공공정책과 공공서비스의 주체는 정부(지자체)와 민간 사회복지기관(시설)이 주체가 된다. 가족복지정책의 전달체계는 위에서 설명된 것처럼 가족복지를 원활하게 실현되기 위한 정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사회복지기관(사설)의 행정조직을 의미한다. 즉, 노동권보장, 부모권보장, 노인돌봄관련, 소득보장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된 중앙정부, 지자체, 주무부서와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조직이 포함된다.

(1) 중앙정부의 가족복지 전달체계(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가족복지 정책 전달체계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의 행정조직을 살펴보면 주무부서의 가족복지 전달 행정업무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정책본부는 공공 및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종합계획 수립, 가족정책, 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을 종괄하고, 2006년 새롭게 개편된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본부에서 저출산고령화정책 전반을 담당한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의 여성부는 양성평등문화팀은 남·녀차별적 제도의 정비 및 조사·연구를 전담한다. 보육정책국 산하 보육정책팀은 보육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총괄하며 보육지원팀은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한다. 또한 권익지원국 산하 권인지원팀은 여성권익 증긴 및 성매매방지대책 수립을, 인권보호팀은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계획의 수립 및 지원을 그리고 복지지원팀은 취약계층 여성보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전담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가족복지 전달체계

지방자치단체는 1988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지자체인 특별시,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존재하는데,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별로 가족복지 관련업무가 다르게 편성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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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남기민(2002). “사회복지행정론”, 나남출판사
박민자 (1994). “가족정책과 가족”, 가족과한국사회. 여성한국사회연구회. 경문사.
박숙자 (2001). “여성정책으로서의 가족정책 조명”,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가족
최경석 외 (2001). 한국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