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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론] 비용편익분석의 의의와 절차 및 대안비교의 접근방법

등록일 2002.10.15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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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의 의의

Ⅱ.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1) 편익 및 비용의 측정
가) 편익의 측정
나) 비용의 측정
2) 시간의 영향과 할인율
3) 투자사업의 선택기준
가) 순현재가치
나) 비용·편익비율
다) 내부투자수익율
4) 불확실성과 감응도분석
가) 분석한계

Ⅲ. 대안비교의 접근방법
(1) 순현재가치
(2) 편익비용비
(3) 내부수익률
(4) 대안의 선택과 판단기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대체안에 관해서 각각의 필요한 비용과 그것에 의해서 얻어진 편익을 비교평가해서 채택여부 또는 우선 순위 등을 검토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에서는 소비된 자원의 실제비용과 그 편익으로서는 가치평균을 금액에 환산한 값을 이용해서 비교평가를 행한다.
비용편익 분석법은 한 사회내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비용편익분석은 공공사업 타당성 검증의 방법론상의 장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비용편익 분석기법은 가능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법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를 배제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 해당 비용과 편익 발생 항목들의 가치를 계량화하는 데에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또한, 계량화 된 비용과 편익들을 장기간의 시간에 대해서 할인을 해야할 때 그 할인율의용에 주관적 판단과 선택이 연루된다.
비용편익분석은 응용경제학자들에게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수단이다. 한 프로젝트의 비용이 편익에서 공제되고 그 결과가 양이면 그 프로젝트는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들에게서 비용과 편익의 분포가 균등하지 않다. 그래서 편익의 합이 비용을 초과할지라도 일부는 손해를 볼 수가 있다.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므로 한 프로젝트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후생기준으로서 potential Pareto improvement(ppi) 기준을 선택함을 의미한다. CBA의 사용자들은 지역개발, 도로(수송)건설사업에 대출이나 원조를 해주는 것을 결정할 때 해외개발공사(해외원조), 환경부, 세계은행 등이 사용. 이 개념은 이해하기는 쉽지만, 실제는 상당히 미묘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참고 자료

비용편익분석론, 김홍배, 홍문사, 2000.
[비용효과분석론], 김홍배, 홍문사, 1997.
정책분석론, 강근복, 대영문화사, 2000
「정책분석론-기획과결정을위한」, 노화준, 박영사, 1999
「비용편익분석론-계획가와정책가를위한」,김홍배, 홍문사, 2000
비용편익분석론, 김동건, 박영사, 1997
이경은, {공공정책의 합리적 선택}. 박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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