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감금죄,준강간죄,자수범과 공정정범에 대한 연구

등록일 2002.10.15 MS 워드 (doc) | 8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감금죄의 성립여부
1. 강금죄의 내용
Ⅱ.준강간죄의 성립여부
1. 준강간죄의 내용
Ⅲ. 준강간죄의 미수의 문제
1. 장애미수
2. 중지미수
Ⅳ. 공동정범의 성립여부
1. 의의
2. 성립요건

본문내용

Ⅰ.감금죄의 성립여부
1. 감금죄의 내용(형법 제276조)
(1) 의의, 보호법익, 성격
1) 의의
사람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자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보호법익
신체적 활동의 잠재적 자유, 즉 장소선택의 자유로서 일정한 장소에서 떠날 자유를 의미한다.(들어올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예)강요죄)
3) 성격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고, 또한 본죄는 계속범에 속한다.
(2) 행위의 객체
1) 행위의 객체는 사람이다. 사람이란 자연인인 타인을 의미한다.
2) 학설
본죄의 보호법익이 신체적 활동의 자유이므로 모든 자연인이 객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석상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축소해석). 그래서 학설상의 대립이 있다.
가) 광의설
신체적 활동의 가능성이 있는 자연인은 포함시키되, 신생아와 같이 신체적 활동의 가능성조차 없는 자는 제외된다는 견해이다.
나) 협의설
신체적 활동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면 중인 자, 명정자와 같이 신체활동의 의사가 없는자는 제외된다는 견해이다.
다) 정리
본죄의 보호법익이 잠재적인 신체활동의 자유이므로, 신체활동의 의사가 없더라도 신체활동의 가능성이 있는 한 본죄의 객체가 된다는 광의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문제점
행위의 객체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만 본죄가 성립한다고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가) 제1설
행위의 객체(피해자)가 신체적 활동의 자유가 침해된 것을 인식한 때에 기수가 된다는 견해이다.
나) 제2설
본죄의 보호법익이 잠재적 자유이므로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기수가 성립한다고 하는 견해이다.(통설)
다) 정리
본죄의 보호법익이 잠재적 자유이므로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기수가 성립한다는 제2설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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