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감금죄,준강간죄,자수범과 공정정범에 대한 연구

등록일 2002.10.15 MS 워드 (doc) | 8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감금죄의 성립여부
1. 강금죄의 내용
Ⅱ.준강간죄의 성립여부
1. 준강간죄의 내용
Ⅲ. 준강간죄의 미수의 문제
1. 장애미수
2. 중지미수
Ⅳ. 공동정범의 성립여부
1. 의의
2. 성립요건

본문내용

Ⅰ.감금죄의 성립여부
1. 감금죄의 내용(형법 제276조)
(1) 의의, 보호법익, 성격
1) 의의
사람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자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보호법익
신체적 활동의 잠재적 자유, 즉 장소선택의 자유로서 일정한 장소에서 떠날 자유를 의미한다.(들어올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예)강요죄)
3) 성격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고, 또한 본죄는 계속범에 속한다.
(2) 행위의 객체
1) 행위의 객체는 사람이다. 사람이란 자연인인 타인을 의미한다.
2) 학설
본죄의 보호법익이 신체적 활동의 자유이므로 모든 자연인이 객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석상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축소해석). 그래서 학설상의 대립이 있다.
가) 광의설
신체적 활동의 가능성이 있는 자연인은 포함시키되, 신생아와 같이 신체적 활동의 가능성조차 없는 자는 제외된다는 견해이다.
나) 협의설
신체적 활동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면 중인 자, 명정자와 같이 신체활동의 의사가 없는자는 제외된다는 견해이다.
다) 정리
본죄의 보호법익이 잠재적인 신체활동의 자유이므로, 신체활동의 의사가 없더라도 신체활동의 가능성이 있는 한 본죄의 객체가 된다는 광의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문제점
행위의 객체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만 본죄가 성립한다고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가) 제1설
행위의 객체(피해자)가 신체적 활동의 자유가 침해된 것을 인식한 때에 기수가 된다는 견해이다.
나) 제2설
본죄의 보호법익이 잠재적 자유이므로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기수가 성립한다고 하는 견해이다.(통설)
다) 정리
본죄의 보호법익이 잠재적 자유이므로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기수가 성립한다는 제2설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체포, 감금의 죄 6페이지
    Ⅰ.서론1. 의의 체포․감금죄는 사람을 불법하게 체포 또는 감금하여 사람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체포 감금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이다. 여기에서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①현실적자유로 해석하는 견해와 ②잠재적 자유..
  • [형법]승계적공동정범과 결과적 가중범 10페이지
    Ⅰ. 문제의 제기갑이 절도행위의 착수 후 경비원 B에게 발각되어 B를 체포 및 감금하였고 그 후 을에게 연락하여 을과 함께 절도행위를 하였는데, 그 직후에 갑과 을의 과실에 의하여 B가 사망에 이른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점이 문제된다.(1)갑이 B에게 ..
  • 형법사례 12페이지
    1. 문제의 제기사례에서 갑과 을은 유흥비의 마련을 위해 강도를 모의하고 피해자 A를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갔다. 이에 가장 먼저 자동차에 태운 행위가 감금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강도행위 도중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갑..
  • [써머리] 체포 2페이지
    1.의의체포, 감금죄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2.구성요건(1)주체: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이다.(2)객체 1)최광의설: 신체활동의 자유를 가졌는가를 불문하고 모든 자연인이 본죄의 객체가 된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수면자 명정자 정신..
  • 감금죄 관련 판례 3페이지
    [판시사항] 01.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인 경우에 감금죄의 성부 및 죄수 02. 강간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주행, 외포케한 행위가 감금죄와 강 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형법각론] 체포와 감금의 죄 4페이지
    Ⅰ. 서론1. 의의 이 죄는 불법하게 사람을 체포, 감금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자유 중에서도 돌아 다니는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협박죄가 내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라면 체포·감금죄는 외부적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이다. 즉, 협박죄와 체포·감금죄는 자유..
  • 형법각론정리 20페이지
    1.체포․감금죄의 행위객체와 장소이전의 의사우리나라의 행위객체는 자연인인 사람이다. 통설은 자연인의 범위에 대해서 자연적·잠재적의미에서 행동의 자유를 가진 자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신병자·명정자·수면자·불구자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만, 이전의 자유를 가지지 못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