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감금죄,준강간죄,자수범과 공정정범에 대한 연구

등록일 2002.10.15 MS 워드 (doc) | 8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감금죄의 성립여부
1. 강금죄의 내용
Ⅱ.준강간죄의 성립여부
1. 준강간죄의 내용
Ⅲ. 준강간죄의 미수의 문제
1. 장애미수
2. 중지미수
Ⅳ. 공동정범의 성립여부
1. 의의
2. 성립요건

본문내용

Ⅰ.감금죄의 성립여부
1. 감금죄의 내용(형법 제276조)
(1) 의의, 보호법익, 성격
1) 의의
사람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자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보호법익
신체적 활동의 잠재적 자유, 즉 장소선택의 자유로서 일정한 장소에서 떠날 자유를 의미한다.(들어올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예)강요죄)
3) 성격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고, 또한 본죄는 계속범에 속한다.
(2) 행위의 객체
1) 행위의 객체는 사람이다. 사람이란 자연인인 타인을 의미한다.
2) 학설
본죄의 보호법익이 신체적 활동의 자유이므로 모든 자연인이 객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석상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축소해석). 그래서 학설상의 대립이 있다.
가) 광의설
신체적 활동의 가능성이 있는 자연인은 포함시키되, 신생아와 같이 신체적 활동의 가능성조차 없는 자는 제외된다는 견해이다.
나) 협의설
신체적 활동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면 중인 자, 명정자와 같이 신체활동의 의사가 없는자는 제외된다는 견해이다.
다) 정리
본죄의 보호법익이 잠재적인 신체활동의 자유이므로, 신체활동의 의사가 없더라도 신체활동의 가능성이 있는 한 본죄의 객체가 된다는 광의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문제점
행위의 객체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만 본죄가 성립한다고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가) 제1설
행위의 객체(피해자)가 신체적 활동의 자유가 침해된 것을 인식한 때에 기수가 된다는 견해이다.
나) 제2설
본죄의 보호법익이 잠재적 자유이므로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기수가 성립한다고 하는 견해이다.(통설)
다) 정리
본죄의 보호법익이 잠재적 자유이므로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기수가 성립한다는 제2설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법, 형법총론]미수범에 대한 고찰 5 페이지
    미수범 I. 서론 1.범죄의 실현단계 ①범죄의사 ㈀범죄의사는 외부에 실현되지 않는 때에는 형법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법질서가 침해되어야 불법이 되며, 내심의 의사는 어느 누구도 침해하는 것이 아님. ②예비 ㈀예..
  • 11. 구성요건-결과적가중범 정리 3 페이지
    구성요건 - 결과적 가중범 결과적 가중범 의의 일정한 고의에 기한 범죄행위가 그 고의를 초과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못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그 중한 결과에 대하여서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범죄를 말한다. 기본 범죄..
  • 체포, 감금의 죄 6 페이지
    Ⅰ.서론 1. 의의 체포․감금죄는 사람을 불법하게 체포 또는 감금하여 사람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체포 감금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이다. 여기에서 신체적 ..
  • [형법] 형법사례연습- 건축법상의 불법용도변경과 강요죄, 공갈죄, 문서위조를 중심으로 - 27 페이지
    불법용도변경죄를 유형적 용도변경행위에 한정하여 상태범으로 보는 이상, 갑은 행위시법원칙에 따라 구법 하에 건축법상용도변경죄의 죄책을 지게 되나, 이후의 법률의 변경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여 행위시법원칙에 대한 예외(형법..
  • 미수범의 성립요건(구성요건) 4 페이지
    Ⅰ. 의의 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미수의 종류에는 ①행위자가 결과를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의외의 장애로 인하여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장애미수, ②행위..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