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안락사

등록일 2002.10.15 MS 워드 (doc) | 4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안락사의 개념
2. 안락사의 종류
(1) 간접적 안락사
(2) 소극적 안락사
(3) 적극적 안락사
3. 안락사의 요건
(1) 객관적 요건
(2) 주관적 요건
(3) 절차상 요건
* 결론

본문내용

1. 안락사의 개념
안락사는 심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불치 또는 환자에 대해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기를 앞당기는 의학적 조치를 말한다. 즉 생명을 단축시켜서 죽어가는 사람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조치이다. 따라서 그 행위효과는 살인행위와 같고 환자의 승낙을 받고 시행한 경우에는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행위와 같다. 하지만 생명단축을 수반하지 않는 고통제거나 완화의 수다(예컨데 진통제와 같은)을 사용하는 것은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2. 안락사의 종류
(1) 간접적 안락사(부작위적 안락사)
이것은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한 처치(약물의 투여)가 필수적인 생명단축을 부수효과로 가져오는 경우를 말한다(보기:말기의 암환자에게 고통제거의 수단으로 모르핀을 주사하는 경우). 이 부수효과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 간접적 안락사가 법적 문제로 되어 본 적은 없다. 그러나 이론은 일정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 이 유형의 안락사는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
(2) 소극적 안락사(존엄사, 결과적 안락사)
이것은 환자가 고통으로부터 빨리 해방되게 하기 위하여 생명연장의 적극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즉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이다. 보기를 들면 수혈, 인공호흡장치, 생명연장주사 등을 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때 환자의 의사에 따라서 생명연장의 적극적 수단을 취하지 않으면 환자의 진료거부권행사로서 위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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