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도시계획의 중요 결정사항

등록일 2002.10.15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1.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계획
3. 도시개발. 재개발사업에 관한 게획

본문내용

1.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
*토지이용계획
① 평면적 토지 공간 위에 사람들이 영위하는 제반 활동을 미리 가늠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작업
② 단순히 기존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미래지향적이다
③ 토지이용계획을 실현 시킬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장치가 용도지역지구제이다
* 지역지구제의 정의
- 토지이용의 특화 또는 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의 토지이용 용도를 구분함으로써 이용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건축 등의 행위 는 규제하고 부합되는 행위는 유도하는 장치
* 지역지구제의 역할
- 공공의 안녕, 건강 편의 및 일반의 복리를 확보하고자 정책적인 힘을 사용하 여 토지 및 건축물의 높이와 밀도 등을 제한한다.
*지역지구제 시행의 이익
① 도시의 무질서한 발전을 방지할 수 있다.
② 시민 개개인의 이익을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공공의 이익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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