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C

[형법] 강도죄의 공동정범 사례

등록일 2002.10.15 MS 워드 (doc) | 4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문제제기
2. 관련이론
(1) 강도죄
(2) 특수강도죄
(3) 정당행위
(4) 정당방위
(5) 공동정범
* 결론

본문내용

갑과 을은 A은행에 들어가서 돈을 빼앗아 나오기로 하고 갑이 권총을 가지고 은행에 들어가서 돈을 빼앗아 오면 을이 밖에서 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함께 도망하기로 약속하였다. 약속한 날 오후에 갑은 장난감 권총을 들고 A은행에 들어가 창구직원B에게 총을 겨누면서 돈을 내어놓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였다. B는 공포심을 느낀 나머지 현금1000만원을 갑에게 건네주었다. 갑은 돈을 들고 을이 기다리는 곳으로 뛰어갔다. 경비원 병은 권총을 들고 갑을 뒤따라가면서 갑에게 서지 않으면 쏜다고 하였으나 갑은 계속 달아났다. 병은 갑의 다리를 향하여 총을 쏘았으나 탄환이 빗나가 D의 쇼윈도를 부수었다. 갑이 을이 있는 곳에 거의 도착하였을 때 병은 다시 갑을 향하여 총을 쏘아 갑은 다리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병이 따라가자 을은 갑이 가져온 돈만 가지고 도주하였다. 갑,을,병의 죄책은?
1. 문제의 제기
설문은 크게 갑과 을의 은행강도행위와 병의 추적행위로 나눌 수 있다. 갑에 대하여는 강도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되며, 특수강도죄의 성립여부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을에 관하여는 을이 갑과 강도죄의 공동정범이 되는가 또는 방조에 불과한가가 문제된다. 병이 갑의 다리를 총으로 쏜 것은 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했으며, 총은 흉기에 해당하므로 촉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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