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으로서의 사회복지법을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법으로서의 사회복지법을 설명하시오

목차

1. 사회법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의 개념
3. 사회복지법의 내용
4. 사회법으로서의 사회복지법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법의 개념

사회법이란 용어는 19세기 말경, 독일에서 시민법의 원리에 대한 부분적 수정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나타난 것이다. 사회법은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노사대립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자주적인 노동운동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거나 자유방임적 경제질서하에 독점기업의 횡포를 규제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며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법이다. 독일의 경우 광의의 사회복지법은 노동법, 경제법(누진적인 소득세, 사회복지급여), 사회복지법을 포함하고 협의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법을 포함한다. 사회법은 근대 시민법의 원리인 사유재산제도,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을 수정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법원리를 전반적으로 지양하거나 근본적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아니다. 시민법의 원리는 사유재산의 사회성, 계약의 공정성, 무과실책임주의와 같은 집합적 책임원리로 발전하였다.

참고 자료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3판, 나눔의집, 2007
이태영 외,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