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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학기 채권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담보책임)

메인프리
최초 등록일
2010.09.29
최종 저작일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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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특정물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제580조, 제575조 1항)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Ⅰ. 서 론

Ⅱ. 본질론
1. 논의의 출발점
2. 견해대립
(가) 법이 특별히 인정한 책임이라는 견해
(나) 채무불이행 책임이라는 견해

Ⅲ. 요건
1. 특정물에 ‘하자’가 있을 것
(가) 하자의 판단 기준
(나) ‘법률적 장애’의 포함여부
(다) 하자의 존재 시기
2. 매수인의 선의▪무과실
3. 매도인의 귀책사유는 불요

Ⅳ. 효과
1. 대금감액청구권의 인정 여부
2. 손해배상청구권
3. 하자보수청구권의 인정여부
4. 계약해제권
5. 위 각 권리의 상호관계
6. 권리행사기간

Ⅴ.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
1.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2. 채무불이행책임을 경합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파일
==================

참고자료 1. 담보책임의 본질론1(남효순).pdf
참고자료 2. 매도인의 담보책임(김형배).pdf
참고자료 3. 담보책임의 본질론2(남효순).pdf
참고자료 4.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박영복).pdf
참고자료 5.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송덕수).pdf
참고자료 6.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양형우).pdf
참고자료 7. 하자담보책임의 본질에 관한 재론(박희호).pdf

본문내용

Ⅰ. 서 론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특정물의 매매에서만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특정물의 매매에서도 발생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지금도 일본에서 논의 중이나, 우리 민법은 독일민법의 규정을 본받아서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81조)을 신설하여 종류매매에 관해서도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논의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물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특정물 도그마’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그 본질(법적성질)이 문제되는 바, 이를 중심으로 요건, 효과,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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