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학기 정책분석론 중간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3장 정책문제의 분석

제4장 문제구조화방법

제5장 정책대안의 탐색

- 주관식 출제예상문제

본문내용

제3장 정책문제의 분석

1. 정책문제의 본질
(1) 개념
실현되지 못한 욕구, 가치 또는 개선기회로서 공적 행위를 통하여 추구될 수 있는 향상을 위한 기회

(2) 정책문제의 특성
1) 정책문제의 중요성 특성
① 정책문제의 주관성: 문제를 일으키는 외부조건은 선택적으로 정의․분류․설명 ․ 평가됨
② 정책문제의 역동성: 정책문제는 인간이 어떤 문제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만 가능
③ 정책문제의 상호의존성: 한 영역에서의 정책문제들은 종종 다른 영역의 정책문제에 영향을 미침
④ 정책문제의 인공성: 문제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듯이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많은 해결방안이 존재하고 문제와 해결방안은 항상 유동적이며, 해결된 채로 남아 있지 않음

2) 문제의 체제에 대한 특징
① 틀린 문제에 대해 옳은 해결방안을 산출하는 위험부담 없이는 독립적 하위집합으로 분해될 수 없음
② 기계적 실체가 아니라 목적론적 체제임
③ 전체는 그 부분들의 단순 합과 질적으로 크게 다름

(3) 문제구조화의 과정
① 문제의 감지와 문제구조화: 정책분석의 과정은 명확히 표현된 문제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널리 퍼져 있는 걱정거리와 스트레스의 초기 징후에 대한 감지로부터 시작
② 문제구조화와 문제해결: 정책분석은 문제를 해결하는 낮은 수준의 방법뿐만 아니라 문제구조화라는 높은 수준의 방법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수준에서 진행되는 과정(틀린 문제를 풀 때 발생하는 오류를 제3종 오류라고 함)
③ 문제의 재해결, 미해결, 무해결
- 문제의 재해결: 측정오류 감소를 위한 구조화된 문제를 재분석
- 문제의 미해결: 올바른 문제형성을 위한 문제구조화로의 복귀
- 문제의 무해결: 해결방안을 찾기 전에 문제구조화로의 복귀

(4) 정책문제와 이슈
① 정책이슈: 실제적, 잠재적 행동노선에 관한 불일치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의 본질 그 자체에 관한 서로 대립되는 견해를 반영
② 정책이슈의 계층구조: 주요이슈, 2차적 이슈, 기능적 이슈, 세부 이슈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