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등록일 2002.10.15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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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고생해서 작성했어요,,
그럼 많은 참고 하시기를.

목차

1. 낙태의 의미

2. 낙태연구 및 토론의 중요성
현실적인 사회문제로서의 낙태의 문제
사회운동으로서의 낙태의 문제
학문적 연구대상으로서의 낙태의 문제
법 및 사회규제정책으로서의 낙태문제

3. 낙태의 현실
국내 낙태 건수 현황.
모자보건법
낙태에 관한 입법동향
외국의 낙태에 관한 입법동향 사례
첫 낙태 당시의 혼인여부별 낙태이유
[첫낙태 당시 피임안한 이유(미혼)]
낙태와 교육수준과의 관계
종교별 낙태 경험 유무와 반복 낙태 회수
낙태로 인한 출생성비 불균형
낙태사유 분포

4. 낙태의 원인 및 문제점
낙태가 만연하게 된 원인
낙태로 야기되는 문제점

5. 낙태의 찬·반론
낙태죄 찬성론
낙태죄 반대론

6. 낙태의 해결방안

7.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
가부장적 성 규범과

8. 건강한 성 생활을 위한 피임방법

9.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낙태의 의미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함.
의사에 의한 합법적 임신중절이란,
①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악질적인 유전적 소인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하는 것을 뜻함
이 밖에는 의사가 시술한 경우에도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됨.

2. 낙태연구 및 토론의 중요성

현실적인 사회문제로서의 낙태의 문제
우리 사회에서 낙태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낙태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는 점.
기혼여성의 경우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태아 성 감별후의 낙태가 증가로 인한 성비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성 개방 풍조와 함께 미혼여성의 낙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
낙태의 만연은 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극단적으로 보여 준다는 점.
낙태여성들은 낙태에 대해 별로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점.
3. 낙태의 현실

국내에서 한 해 동안 실시되는 낙태는 약200만 건으로 추정.
국내의 15-44세 이상 기혼 여성 중 39%이상이 낙태경험.
② 미혼여성 한 해 동안 실시되는 낙태는 약40만 건으로 추정.

참고 자료

김혜영.『낙태죄에 대한 고찰』. 1992 『본문에 각주로 인용』
이인숙.『낙태죄에 관한 연구』, 1993 『이론 및 도표 참고』
황필홍.『 낙태주의』, 고원, 1999 『관련내용 : 성문화에서의 낙태가 그 이름에서 오는 부정적 의미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우리의 남성지배 사회구조가 개선되기를 바랄 뿐이다(낙태찬성입장)』
황필호.『산아제한과 낙태와 여성해방』, 종로서적, 1990 『관련내용 : 낙태에 대한 객관적 입장의 접근, 이것이 이 책을 펴낸 세번째 이유이다.』
심영희『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1
『관련내용 : p.269-331참고 -낙태의 책임을 국가에 미루던 태도가 오히려 지양되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보다 고양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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