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등록일 2002.10.15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가족법의 개정경위 및 의의
2. 개정된 가족법의 주요내용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민법 제4편 친족법(親族法)과 제5편 상속법을 통칭하여 가족법이라 부른다. 이 중 친족법은 친족의 정의(定義)와 범위 등을 규율하는 좁은 의미의 친족법, 호주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좁은 의미의 가족법·혼인법·친자법(親子法)·후견법·부양법·호주승계법 등으로 구성된다. 상속법은 재산상속·유언·유류분(遺留分)에 관하여 규정한다.

종래 한국의 가족법은 부계 중심의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兩性平等)의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들이 많았다. 따라서 1960년 가족법 시행 이래 개정논의가 부단히 계속되었고, 1977년 12월 혼인법·친자법·상속법 등에서 몇 개의 조문이 개정 또는 신설되는 부분적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1989년 12월 비로소 대폭적인 개정이 단행되었으나, 가족법의 근간이 되었던 호주제도와 동성동본불혼제도는 존치되었다.

다만, 호주제도를 강제상속에서 임의적 승계제도로 개정함으로써 명목상의 제도로 그 성격을 바꾸었고, 상속법이 아닌 친족법에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 밖에 친족 범위의 부모계(父母系) 평등(777조), 혼인법에서 생활비의 부부 공동부담(833조), 재산분할제도(839조의 2)와 면접교섭권(837조의 2)의 신설, 친자법에서 친권의 실질적인 부모 공동행사, 이혼모에 대한 친권 인정(909조), 상속법에서 공동상속인간의 상속분의 균등(1009조 1항), 부부간의 상속순위와 상속분의 평등(1003조 1항, 1009조 2항), 기여분제도(1009조의 2)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分與制度)(1057조의 2) 등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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