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학기 재무행정론 중간시험과제물 D형(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가능성)

목차

한국의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하라.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회계의 개념

2.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1) 현금주의(cash basis)
2) 발생주의(accrual basis)

3. 한국의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필요성

4. 외국의 사례


Ⅲ.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파일 목록>
참고자료1.정부회계,현금주의,발생주의.hwp
참고자료2.복식부기,발생주의의 개념과 필요성.hwp
참고자료3.복식부기,발생주의 도입시쟁점.hwp
참고자료4.복식부기,발생주의 한국도입현황.hwp

본문내용

Ⅰ. 서론

수정 발생주의회계 도입은 우리나라에서도 재정혁신을 위한 핵심과제의 하나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일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발생주의회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는 경실련 등 일부 시민단체가 각 부문에 대한 정부의 자금배분이 합리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 집행결과가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의 관점에서 평가됨으로써 정부 재정운영의 전반이 획기적으로 정부에 발생주의회계를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대부분의 회계공무원이 기업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회계방식을 변경할 경우 회계공무원 교육 등을 비롯해 제도도입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또한 내부 혼란발생 등이 우려되어 발생주의회계를 도입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각계의 의견에 따라 정부 내에서도 재정경제부가 중심이 되어 1997년부터 이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 5월에 발생주의회계 도입에 대한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이후 두차례에 걸쳐 이를 공표하였다.
정부 활동의 성과, 지속성,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정부의 회계책임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OECD 가입 국가들의 재정개혁 노력은 우리의 재정개혁 작업을 뒷받침하는 요인들이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의 중심에는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현행의 우리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예산회계는 소관별, 기능별로 예산배정, 원인행위와 지출 및 집행자별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는 등 관리통제를 위하여 마련된 회계체제이므로 결산서만으로 정부사업이나 활동내용 및 경비집행의 적정성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입되고 있는 발생주의 회계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나라 뿐 아니라 각국의 운영실태, 그리고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더욱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연구하여 확인한다.

-중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