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관련] 민법총칙

등록일 2002.10.14 한글 (hwp) | 94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제 1 장 권 리
제 2 장 권리의 주체
제 3 장 권리의 객체

본문내용

1. 법률관계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는데, 우리의 생활관계의 대부분이 법의 규율을 받고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민법관계를 세분해 보면
-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 채권관계, 친족관계
-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 : 물권관계, 무체재산관계
-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 : 주소, 사무소, 영업소
등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이들은 결국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귀착된다.
2. 권리의 의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견해가 있지만 권리법력설이 가장 유력하다.
1) 의사설
2) 이익설
3) 권리법력설 : 일정한 이익을 누리게 하기 위해 법이 인정하는 힘
→ 가장 유력한 견해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법총칙과 가족 2페이지
    민법 총칙과 가족 1.가족에도 적용되는 민법총칙 규정 ①법원(法源 ... 무효로 할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⑦기간에 대한 적용 민법총칙상의 기간계산의 ... 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민법총칙 규정 ①권리능력의 존속 기간에 관한 규정(3) 원칙
  • 민법총칙 - 관습 2페이지
    우리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 ... 소급하여 성립된다. Ⅲ.관습의 효력 1.관습의 효력 (1)학설 민법 제1 ... )검토 관습으로서 성문민법을 개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법률생활의
  • [민법총칙]관습의 효력 2페이지
    때문에 성문과의 사이에 괴리가 생긴다. 따라서 민법 제1조는 관습 ... . 더욱이 민법 제185조가 민법 제1조의 예외를 인정하여 관습에 법률과 ... 곳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 민법 제1조에 관습의 보충성을 명시하고 있는
  • [민법총칙] 관습 3페이지
    나라와 같이 대민법전이 있고, 또한 끊임없이 특별민법법규를 포함하는 단행 ... 제 1조는 관습민법의 법원이 됨을 인정하고 있다. 2) 成立時期 ... 민법전은 이러한 경향에 따라 관습의 효력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 [친족상속]친족상속민법총칙의 관계(총칙규정 적용여부) 5페이지
    친족상속민법총칙의 관계 -민법총칙규정의 친족상속에의 적용여부 I ... 행위와 그 성질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민법총칙규정이 재산 ... . (이에대해 친족상속민법총칙의 관계에 대해 민법총칙은 재산에 대한
  • 로마과 대한민국 민법의 비교(민법총칙에 한하여) 10페이지
    에 남아있는 흔적 중 민법총칙에는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법률행위를 ... Ⅰ. 서론 로마은 오랜 시간 발전되어 오면서 유럽의 여러 민법전들에 ... 전과 민법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로마
  • [민법총칙] 의원천 7페이지
    되기도 한다. 우리 민법 제1조는 성문 관습 이 없을 때에는 條理에 ... -------------------------------8 <參考文獻> 序 論 의 淵源 즉 ... 條理 등을 법원으로 하는 것, 4 法의 존재하는 形式 즉 의 發現形式을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민법관련] 민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