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비평] 지적재산권

등록일 2002.10.14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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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로 배우는 경제]지적 재산
여러분 가운데는 지난 여름 방학 숙제를 할 때, 인터넷에 있는 남의 자료를 그대로 베낀 어린이도 있을 것입니다. 독후감이나 감상문 등을 쓰면서 친구나 다른데 있는 자료를 슬쩍 갔다 쓴 적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불법으로 녹음한 가수 보아 언니의 음악 테이프나 불법 복제된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을 구입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일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엄격하게 말하면 물건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의 작품이나 지식, 아이디어 등을 허락 없이 몰래 가져 다 쓰는 것도 '절도 행위'입니다.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리바다 사건을 잘 아시죠? 가수들의 노래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는 서비스였죠. 이것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오랜 논쟁을 벌였어요. 그러다 법원은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허락 없이 쓰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이죠, 따라서 소리바다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판결했어요. 이를 계기로 지적 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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