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 제3자를 위한 계약

소개글

채권각론 - 제3자를 위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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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1. 의의
2. 유효근거
3. 효용성
4. 대리제도와의 구별

Ⅱ. 성립요건
1. 보상관계의 성립
2.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케 하는 약정이 있을 것.
3. 제3자는 계약 체결상 현존하지 않아도 된다.
4.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목적

Ⅲ. 효력
1. 제3자
2. 요약자
3. 낙약자

본문내용

Ⅱ. 성립요건

1. 보상관계의 성립

보상관계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이다. 즉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보상관계에 관해서도 필요한 성립 , 유효요건이 있으면 이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에 대하여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지 않는다.

2.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케 하는 약정이 있을 것.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케 하는 약정이 있어야 한다.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케 하지 않는 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3. 제3자는 계약 체결상 현존하지 않아도 된다.

제3자는 계약체결 당시 현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현존,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4.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목적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낙약자에 대한 채권임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