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일정책 및 외교정책

등록일 2002.10.14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북한의 통일정책과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목차

1.통일정책
고려연방제 : 개요
고려연방제 : 통일방안(50년대)
◆ 정권수립에서 1950년대까지의 통일방안
고려연방제 : 통일방안(60~70년대)
◆ 1960년대의 남북연방제
◆ 1970년대의 8개항 대남제의와 조국통일 5대방침
고려연방제 : 통일방안(80~90년대)
◆ 1980년대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 1990년대의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고려연방제 : 낮은단계 연방제
◆ 남북정상회담(2000년 6·15선언)이후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2.외교정책
외교정책 : 개요
외교정책 : 전개과정
◆ 진영외교기(1948년 정권 수립~1950년대 초)
◆ 다변외교기(1950년대 중반~1960년대 말)
◆ 실리외교 추구기(1970년대)
◆ 대서방외교 강화기(80년대이후)
김일성시대와 김정일시대 비교
◆ 김일성시대
◆ 김정일시대

통일시나리오 : 개요
◆ 합의형 통일
◆ 유도형 통일
◆ 자멸형 통일
◆ 충돌형 통일
통일시나리오 : 통일유형의 비교
◆ 통일유형 시나리오의 가능성과 한계

본문내용

고려연방제 : 개요
연방제는 북한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이다. 북한은 1960년 8월 처음 연방제(남북연방제)를 제안한 후 1973년 6월 '고려연방제'를 거쳐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최종 정리된 형태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의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은 1980년 10월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 중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제하의 연설을 통해 전례없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바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Proposal for Founding a 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yo)이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내용상 크게 ▲연방제의 선결조건 ▲연방정부의 구성 및 운영원칙 ▲연방정부의 10대 시정방침(연방제 통일후의 시행)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이라는 전제가 붙은 선결조건은 다시 ▲남한정권의 청산과 남한사회의 민주화(인민민주주의) 실현 ▲긴장상태와 전쟁위험 제거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한 통일실현이라는 3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다.
북한은 선결조건의 첫 번째 항목인 남한정권의 청산 및 남한사회의 민주화 실현의 구체적 방도로서 ▲반공법·국가보안법 폐지 ▲모든 정당·사회단체(공산당 포함) 합법화 및 정치활동 보장 ▲남한정부의 민주정권(인민정권)으로 교체 등을 예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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