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법(재판)제도

등록일 2002.10.14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사법제도: 개요
검찰소:
재판소: 개요
사법제도: 주민들의 법생활
법무생활지도위원회:
사법제도: 혁명적 준법기풍
사법제도: 법조인력 양성제도
재판소: 재판의 운영
변호사제도:
[북한의 재판제도와 그 절차는]
북한의 사법제도

본문내용

사법제도: 개요
북한 평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들에게 준법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1998.9 개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이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한다."(제18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 처리하도록 한다."(제69조)고 명시히거 있다. 그러나 중앙검찰소와 중앙재판소가 국방위원회의 하위 기관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처럼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범법자에 대한 기소는 행정부의 검찰이, 그에 대한 재판은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북한에서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사법부 독립 개념은 국가기관 체계상 근본적으로 부정된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에서 검찰소의 위상과 임무를 강화하고 재판소보다 중시하고 있다.
북한은 헌법에서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제160조)"고 규정하고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위원회와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제162조)"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북한의 이해:김옥렬 편, 숙명여대출판부, 1995
북한의 재판제도─북한의 재판소 구성법을 중심으로 본 북한 사법제도의 허실:북한연구소, 1991
남북한 사법운용 및 범죄처리에 관한 비교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북한의 사법제도─남북한 사법운용 및 범죄처리에 관한 비교연구:원용수, 1994
중앙일보2000.12.21
북한의재판제도 북한연구소
조선일보 nk조선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북한의 사법제도 13페이지
    북한의 사법제도 개요 1사회주의헌법(1998.9 개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이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완비하..
  • 중국의 사법제도 6페이지
    중국의 사법제도는 수사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으로 나뉜다. 공안기관은 수사기관이고, 법원은 재판기관, 인민검찰원은 감독기관이다. 국가의 최고공안기관은 공안부와 국가안전부이고, 지방 공안기관은 공안청, 국과 국가안전국으로 나뉜다. 국가의 최고재판기관은 최고 인민법원으로..
  • [법학] 사법개혁 2페이지
    1.의의법의 존재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데 있다. 즉, 국민들이 바라는 좀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법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법의 민주화 과정이다.2.취지사법제도와 재판과정의 곳곳에 박혀 있는 관료성, 신비성 그리고 법조 이기주의로 부터 과감하게 탈피하고 일반국민들을 더 ..
  • 형사사법체계 4페이지
    Ⅰ. 序說(서설)형사사법체계란 專門化(전문화)된 국가사법기관의 제도로써 형사사법상의 임무를 맡고 있는 조직과 기능에 관한 제도를 총칭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Ⅱ. 한국의 형사사법체계1. 형사사법체계의 기관1) 搜査機關(수사기관)수사기관에는 檢事(검사)와 司法警察官吏(사..
  • [법학]사법부와 재판 11페이지
    사법부사법부는 행정부, 입법부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을 의미한다.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원에 사법권을 부여하여 법치주의를 완수하도록 하였고,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
  • [A+국제법A+] 국제사법재판소[A+국제법A+] 9페이지
    Ⅲ. 사법재판1. 사법재판의 의의 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의 사법적 해결방법에는 중재재판과 사법재판이 있다. 사법재판소은 재판소의 구성, 재판의 준칙, 재판의 절차가 미리 정하여져 있다는 점에서 중재재판과 구별된다. 사법재..
  • 국제법상 사법재판 5페이지
    1. 국제 사법재판의 개요司法裁判(judicial settlement)은 常設의 裁判所에 의한 裁判을 말하며 具體的으로는 國際司法裁判所에 의한 裁判을 말한다. 紛爭의 平和的 處理方法 중의 최종단계인 이 司法的 解決은, 原則的으로 法을 基準으로 해서 제3자인 法官이 法的..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북한의 사법(재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