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거래약관

등록일 2002.10.14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 론

Ⅱ. 계약에서의 약관
1. 약관의 의의
2. 약관의 사회적 기능
3. 약관규제법의 제정
4. 약관규제법의 성격
5. 약관의 구속성
6. 약관의 해석
7. 약관의 무효사유
8. 무효약관의 효과
9. 약관의 심사

Ⅲ. 결 론 (나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약관이란 대량·정형화된 거래에서 거래의 신속 및 편의를 위하여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 위하여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약관에 의한 계약은 고객과 은행의 업무에 관한 계약(예금계약·대출계약), 보험계약, 운송계약, 우편·전신·전화 등의 이용에 관한 계약 및 자동차·TV 등과 같은 정격화된 상품의 매매계약 등에서 행하여진다. 오늘날 독과점기업의 대량생산에 의한 대량판매의 증가에 따라 약관에 의한 계약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약관에 의한 계약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사업자 측으로는 거래를 신속하게 하고 간편하게 하며 위험을 사전에 예상하는 등으로 유리하나, 계약의 다른 당사자인 소비자 측에는 계약의 내용이 미리 정하여져 있어 계약내용결정의 자유는 박탈된 채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자유만이 있게 되어 계약자유의 원칙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규제 없는 자유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강약에 따라 약자에게는 자유가 아니라 구속으로 작용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약관에 의한 계약은 사회·경제적 강자에게는 자유가 보장된 계약이지만, 약자에게는 오히려 자유가 박탈된 계약일 뿐이다. 원래 인간의 자유와 평등은 그 이념만으로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자유의 원칙이 이러한 역기능에 대응하여 법은 계약정의에 입각한 규제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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