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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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의의
2.요건
3.효과

본문내용

회사는 기본적으로 법인성을 띠고 있다. 그 법인의 속성으로는 법인명의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소송당사자가 되며, 법인의 재산은 법인자체에 대한 채무명의로만 강제집행 할 수 있고, 법인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법인 자체의 재산이 책임재산이 되고 법인의 구성원의 재산은 책임재산이 되지 않는다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법인의 속성은 주식회사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난다. 불법과 일법은 모든 회사를 법인으로 규정하나 독법, 영미법에서는 회사에 따라 그 법인성이 인정 또는 부정된다. 법인격부인론이란 이렇듯 법인성이 강한 주식회사형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겨난 이론이다.

참고 자료

· 정찬형, 상법강의(上), 2001
· 손주찬, 상법(上), 2001
· 이철송, 회사법강의, 2000
· 대판 1977. 9. 13, 74 다 954
· 대판 1988. 11. 22, 87 다카 1671
· 대판 1995. 5. 12, 93 다 44531
· 대판 2001. 1. 19, 97 다 2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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