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_법원행시_민법문제_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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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고등고시문제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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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일조권침해 등으로 인한 손래배상청구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것을 모두 고른것은? (판례에 의함)(법행10)

건축법 등 관계법례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이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동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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