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등록일 2002.10.14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서
Ⅱ. 참가적 효력
1. 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1)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 생기는 판결효
2) 참가인과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생기는 효력
2. 참가적 효력의 범위
1) 주관적 범위
2) 객관적 범위
3. 기판력과 참가적 효력의 차이
4. 참가인의 종속성
1) 피참가인도 할 수 없는 행위
2)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행위
3) 피참가인에게 불리한 행위
Ⅲ. 결

본문내용

Ⅰ. 序
民事訴訟法 제71조는 "...裁判은 參加人에게도 效力이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것은 補助參加人이 補助參加訴訟에서 충분하게 주장. 입증 을 다할 기회를 부여받은 이상 그에 대하여도 判決의 效力을 미치게 함 으로써 보조참가인을 당사자로하는 제2의 訴訟에서 보조참가인으로 하 여금 전소에서 확정된 사항과 모순된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게 하려는 趣旨이다.


Ⅱ. 參加的 效力
1. 參加人에 대한 判決의 效力
제71조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裁判의 效力은 參加人에게도 미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裁判의 效力의 性質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참가인에 대한 判決의 效力은 2가지의 각도에서 문제가 발생한 다. 하나는 參加人과 被參加人 사이에서 생기는 判決效이고, 다른 하 나는 參加人과 相對方 當事者 사이에서 생기는 判決效이다.
1) 參加人과 被參加人 사이에 생기는 判決效
(1) 效力의 性質

보조 참가가 있더라도 判決의 效力인 旣判力이나 執行力은 당사자에 게만 미치고, 補助參加人에게는 미칠 수 없다. 71조가 "裁判은 參加人 에 대하여도 그 效力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재판의 효력의 성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가 문제이다.

참고 자료

民事訴訟法 胡文赫 法文社 2000
民事訴訟法講義 田炳西 法文社 1996
사례. 단문 민사소송법 김남근 유스티니아누스 1999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학]제3자소송참가 정리 11페이지
    Ⅰ. 보조참가1. 의의보조참가라 함은 타인간의 소송계속 중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法71조)2. 요건(1)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이 계속 중 일 것판결확정 후라도 재심의 소의 제기와 동시에..
  • 소송참가 1페이지
    Ⅰ제3자의 소송참가1.의의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2.요건요건으로는 ①타인간에 소송이 계속중일 것, ②제3자는 소송의 ..
  • 소송참가에서 보조참가 2페이지
    1.의의 타인간의 소송계속중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해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으로 보조참가하는 제 3자를 보조참가인 또는 종된 당사자라고 하면 보조받는 당사자를 피참가인 또는 주된 당사자라고 한다. 진정한 의미의 소송당사자와는..
  • 공동소송, 반소, 보조참가인에 대한 참가적효력 5페이지
    Ⅰ.서설(序說) ; 공동소송(共同訴訟)의 의의(意義) 공동소송이라 함은 1개의 소송절차에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를 말한다. Ⅱ.공동소송(共同訴訟)의 일반요건(一般要件)1.주관적(主觀的) 요건(要件)①권리ㆍ의무의 공통②권리ㆍ의무발생원인의 공통③권리ㆍ..
  • [민소]보조참가 요약 4페이지
    Ⅰ의의보조참가란 타인의 소송계속 중에 소송의 결과에 관해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원고나 피고 한쪽을 도와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 보조 참가하는 참가인을 보조참가자 또는 종된 당사자라 하고, 보조를 받는 당사자를 피참가자 또는 주된 당사자라고 한다...
  • 보조참가인에 대한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례 평석 - 1997. 9. 5. 95다42133) 8페이지
    1. 사실관계와 소송의 경과1) 안부근의 국가에 대한 보상급지급청구소송(이 사건)이 사건 토지는 1945. 9. 5.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낙동강변의 토지인데, 乙(국가)은 낙동강 제방 개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丙이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권리자라는..
  • 민사소송법 제77조 참가적 효력에 대한 고찰 13페이지
    1.민사소송법 77조의 ‘판결의 효력’의 의미 행정소송과 같이 판결의 대세효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참가가 있는 소송이더라도 판결의 효력인 기판력이나 집행력은 당사자 사이에게만 미치고 보조참가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77조는 보조참가인이 소송..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