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법영역에서의 성차별

등록일 2002.10.14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Ⅰ. 성차별
1. 성차별의 정의
2. 성차별의 현황

본론
Ⅱ. 불평등한 여성인권의 현실과 입법적 과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법 영역에서의 불평등한 여성인권의 현실
1) 여성의 지위향상과 법
2) 헌법과 여성의 인권
3) 새로운 가족법 개정
4) 남녀고용평등법의 주요 내용
5) 아직도 일터에서 차별받는 여성
3. 여성발전기본법의 내용 및 법적 과제

Ⅲ.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성차별적 사건
1. 법·제도의 진일보
1)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2) 직장내 성희롱 예방ㆍ구제, 개정된 남녀고용
평등법 명시
3) 군가산점제 폐지 헌법재판소 판결

Ⅳ. 한국여성정책의 문제점과 제언
1) 정책시행 면에서의 문제점
2)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제언

결론
Ⅴ.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차별이란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에 기반하여 여성을 차별하는 태도,신념,정책,법,행동으로 사회적 관습에의해 강화되고 있는 신념으로 전통적 관념에 기반하여 주로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독특한 억압형태라고 정의되어진다. 또한 성차별이란 남녀간의 불평등한 제도를 정당화하고 지지하는 이데올로기 체제라고 규정지을 수 있고 성차별은 이론과 주장을 갖춘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행동과 정치적 활동을 조정하는 동시에 방향을 제시해 주는 기능을 한다.
그동안 한국여성의 법적 지위는 불평등한 법의 개정작업을 통하여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나 이러한 법적 평등이 사실상의 평등으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뒷받침은 취약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족법, 노동법, 사회복지법, 세법, 형법 등의 법의 곳곳에 내재되어 있는 "여성은 가정, 남성은 일 또는 여성은 사적 영역, 남성은 공적영역"이라고 하는 성별에 따른 역할분리는 아직도 많은 법에서 여성은 주부, 어머니, 출산, 양육, 가사노동의 담당자, 남성에 의한 생계의존자, 경제능력이 없는 자, 육체적으로 남성에 비해 약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들은 여성의 보호를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성과 남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분업관을 대전제로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성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다. 이것은 남녀간의 본질적인 차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성별에 따른 집단적, 평균적 차이와 전통적 고정관념에 기초한 역할기대에 근거하는데, 이는 사회적, 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렇게 공·사가 구분되고 여성은 가정이 삶의 영역이 됨으로써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사회적 권력과 자원으로부터 차단되게 되며, 이러한 역할분리는 결국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은 여성이 전담하게 되고, 임금시장에의 여성의 참여를 어렵게 한다. 이는 여성을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종속시키며, 남성의 사회적 일에 대한 평가와 여성의 가정에서의 일에 대한 평가가 다름으로 해서 여성의 사회적 불평등, 가족관계의 불평등을 강화시키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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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P, 1999, [Human Development Report, 1999].
www.pcw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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