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상가 영업보상 사례를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한 실증분석 입니다.
학위 논문작성 및 학술논문 작성시 참고되는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ntroduction)
Ⅱ. 이론적 고찰 (Theoretical Consideration)
III. 분석 (Analysis)의 틀
Ⅳ. 다중 로지스틱 回歸分析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V. 결론 (conclusion)
본문내용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모델을 이용한 상가보상에 관한 연구
< Abstract >
최근 서울 용산4구역 재개발 지역 등 영업보상관련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영업보상의 요건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 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관계법령에 의허 하가 등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할 경우 손실보상이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무허가 건축물에서 행하여지는 영세 상인들의 권리금과,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업자의 영업권 보상, 폐업보상, 영업의 간접손실에 따른 보상의 요건 등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상평가가 되어야 하는 부문에 보상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업보상이 이뤄지는 예정 상가를 대상으로 설문하여 영업보상에 가장 크게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실증분석하고 영업보상의 시사점을 제공하는 한편 합리적인 상가세입자의 보상을 현실화여 공익사업 추진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상가보상이 이뤄지는 지역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협의 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영업권 소유로 B=.33, 영업소득 B=.26, 보상금 .11로 모두 유의수준 p<.05 수준에서 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주 제 어 : 다중로지스틱, 공익사업 , 영업보상, 보상합의, 보상요인
I. 서론 (introduction)
공익사업에서 영업보상이란 (compensation for business) “공공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토지나 건물의 매수 또는 수용으로 영업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 비용 등을 참작하여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재개발 지역에서 보상은 상가세입자 영업보상, 영업폐지보상, 주거이전비, 임대공급주택,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재개발 상가세입자의 영업 손실보상은 ‘사업인정고시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 와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면허, 신고 등을 필요한 영업(사업인정고
참고 자료
정주희김호철, “영업기간별 상가 세입자의 특성과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연구”, 부동산 연구, 2011.
나채준, “영국의 상가 임차권에 대한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2009,
임윤수최완호, “주거환경 정비사업상 상가 영업권 보상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10.
서경규이성근김종수, “영업손실 보상요건에 관한 연구”, 부동산연구, 2009,
김형근정재호, “AHP 모형을 이용한 공익사업 보상요인 중요도 분석”, 「한국부동산학보」제45집, 한국부동산학회, 2011
_김형근.김부성정재호, “A Study of Land Expropriation Improvement of Local-Goverment”,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0 .
법제처(http://www.moleg.go.kr/main.html)
법제처(http://www.moleg.go.kr/main.html)
대법원(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한컴오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