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평가

등록일 2002.10.14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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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개인의 담세력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상하는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부양가족의 생계비 등과 같은 담세력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요인을 과세에 반영하며 초과누진세율을 채택함으로써 응능부담의 원칙의 구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인적공제제도와 누진세율구조는 조세에 의한 소득재분배의 달성과 조세의 자동적 안정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주요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는 내국세 징수액의 30%를 점유하고 있고, 앞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이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게 될 것이다. 즉, 소득세는 우리나라 세제에 있어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제도는 폭넓은 분류과세 및 분리과세의 채택, 면제·소득공제·세액공제 및 낮은 세율 적용, 과세이연과 같은 조세우대조치의 남발로 인해 소득세뿐만 아니라 과세 기능의 약화와 같은 부정적 측면을 현저히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조세제도와 행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고령화의 가속·경제구조의 고도화와 소득수준의 향상·국제화와 개방화의 진전·정보화 및 기술의 급속한 발달 등과 같은 조세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소득세제의 환경에 맞는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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