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항만시설 리모델링][항만시설 외국인투자제도][항만시설 개선 방향]항만시설의 정의, 항만시설의 실태, 항만시설의 부족률, 항만시설의 리모델링, 항만시설의 외국인투자제도, 항만시설의 개선방향 분석

소개글

항만시설의 정의, 항만시설의 실태, 항만시설의 부족률, 항만시설의 리모델링, 항만시설의 외국인투자제도, 항만시설의 개선 방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항만시설의 정의
1. 항만시설의 일반적 정의
2. 법적 정의
1) 우리나라의 경우
2) 외국의 경우

Ⅲ. 항만시설의 실태

Ⅳ. 항만시설의 부족률

Ⅴ. 항만시설의 리모델링
1. 항만 유형별 리모델링 구상
1) 재래식 기능과의 혼재(混在)형
2) 항만기능만을 강조한 단순(單純)형
3) 장기 도시발전 저해(沮害)형
4) 관광개발 사업의 역기능(逆機能)형
2. 리모델링 추진 방향
1) 우리나라 항만특성에 적합한 리모델링 모형도출
2) 항만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3) 리모델링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효과분석

Ⅵ. 항만시설의 외국인투자제도
1. 현행제도하의 항만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방식
2. 애로사항 및 문제점
1) 항만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우대규정 미흡
2) 사업추진방식의 경직성
3) 사이버 홍보 미흡

Ⅶ. 항만시설의 개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항만의 위치는 대부분 도시 또는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선정이 되므로 인접지역의 인구의 증가는 물론 지역경제의 규모가 증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증가된 인구와 향상된 경제수준으로 인해 생활의 질적 욕구가 증대하고 인간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다양한 문화의 체험을 위한 공간이 요구되고 있다. 반면에 현재의 대규모 항만은 이미 주변지역 개발이 완료되어 있고 도시의 개발 및 팽창에 따라 토지이용 측면에서의 개발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토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 재개발이 추진되고 항만시설의 축소 또는 외곽으로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해안선을 따라 건설되는 항만시설의 특성상 일반인의 연안접근권이 상실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항만구역에서의 친수공간 확보가 시급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내친수문화시설조성및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을 해양수산부 예규이어서 법적인 구속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별도의 계획으로 진행됨에 따라 항만의 환경현황 및 문제 해결방안과의 연계성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항만환경계획은 항만 환경오염의 개선은 물론 이와 조화된 친수공간 조성 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이어야 하며, 대도시와 공존하는 항만의 경우 친수공간 조성은 상대적으로 더 강화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 김학소(1995), 세계화를 위한 우리나라 항만의 국제경쟁력 향상방안, 해운산업연구원
▷ 김형태 외(1997), 전국항만의 항만시설사용료 산정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개발원
▷ 박태원(2001), 항만배후공간 효율적 이용에 관한 연구, 월간 해양수산
▷ 최재수·박경희, 주요국의 항만관리제도와 우리나라 항만관리제도의 개선 방향
▷ 한국 컨테이너 부두공단(2001), 항만 변천사, 영진인쇄사
▷ 한국항해학회지(2000)
▷ 한국항만협회(2006), 항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