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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복수노조와 교섭제도,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설립,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단체교섭권,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자율교섭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문제점,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영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1. 왜 교섭창구단일화인가?
1) 현실적 측면
2) 이념적 측면
3) 규범적 측면
2. 교섭창구단일화의 의미는?

Ⅲ. 복수노조와 교섭제도

Ⅳ.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설립
1. 설립 억제 요인
2. 설립 촉진 요인
1) 앞으로 양대노총-양대산별 체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며, 이러한 상급단체 양분(양노총-양산별)은 복수노조 설립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 한국의 노동조합은 특정 직종,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동조합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단체교섭권

Ⅵ.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자율교섭제

Ⅶ.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문제점
1. 일반적인 문제점
1) 우리 노동관계법 개정과정에서의 논의
2) 일본에서의 경험
2.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문제
1) 전제조건의 고집
2) 타결월실시조항의 고집
3) 편의제공 차별

Ⅷ.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영향
1.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제2조합 결성)는 증가할 것인가?
2.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 어용노조 민주화, 산별노조 건설에 기여할 것인가?
3. 노동조합운동의 통일 단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4. 단체교섭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양대 노총-양대 산별’ 체제는 어느 한쪽이 절대적 열세로 기울지 않는 한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예컨대 우리와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유사한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등 남부유럽에서는 3~5개 노총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이태리는 1960년대 후반 ‘뜨거운 가을’ 투쟁 당시 아래로부터 통합 요구가 제기되어 3개 노총 통합이 추진되었지만, 지금까지 3개 노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양대 노총 모두 적어도 거대기업에서는 소속 노조를 확보하려 할 것인 바, ‘양대 노총-양대 산별’ 체제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일각의 우려나 기대와는 달리 제3노총은 불가능할 것이다. 대내외적으로 충분한 명분과 조직세가 없는 한, 찻잔 속에 미풍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노동법 개정 이후 양대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중간연맹이 사라지고, 중간노조 조합원이 3%밖에 안 되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따라서 거대기업에서는 일시적으로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노조가 난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과도기가 지나면 상급단체를 달리 하는 두 개의 복수노조로 재편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더욱이 어느 한 노조가 절대 다수를 확보한 경우에는 하나의 노조로 통폐합되는 사례도 증가할 것이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특정 직종,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동조합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 내에서 사무직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조종사, 계약직 등 직종별, 고용형태별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기업수준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 김상호(1996), 복수노조하에서의 단체교섭권 -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 노관계개혁위원회(1996), 복수노조 문제 - 노동관계법 쟁점자료 96-4
◉ 노동문제소 편(1991), 한국의 노동문제, 북각출판사
◉ 윤성천(1998),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와 단체교섭문제, 노동법학 제8호, 한국노동법학회
◉ 이철수 외 4명,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노동부
◉ 임종률(1997), 복수노조 허용과 보완대책, 노동관계법 연구, 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