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계약 체결의 내용

등록일 2002.10.14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1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보험이란?
2. 보험계약의 성립요건
3. 보험계약의 법적성질
4. 보험계약의 법적 기본원칙
5. 보험계약의 주요당사자
6. 보험계약의 보조당사자
7. 보험자의 의무
8. 보험계약자의 의무

※ 보험계약관련 주요용어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험계약의 법적성질
보험계약에 대한 정확한 개념규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법적으로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 측면에서 보면 보험계약은 다음과 같은 9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불요식의 낙성계약
보험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면 성립하고, 다른 급여를 요하지 않으므로 낙성계약이다. 또한 그 의사표시에는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이 필요 없기 때문에 불요식의 낙성계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정형화된 보험청약서를 이용하고. 또한 보험자가 보험인수 여부를 결정하고 승낙통지를 하고, 보험증권을 교부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보험계약이 요식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거래상의 편리를 위한 것이지 법률상의 계약요건은 아니다. 또한 상법에 최초의 보험료지급시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는 제656조의 규정이 있지만, 이것은 보험자의 책임개시 요건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유상, 쌍무계약성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일정한 금액, 기타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상계약이다. 또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지급의무와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는 대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쌍무계약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보험과 이론과 실제 [경제/경영] 김억헌 / 삼영사
*보험론 [경제/경영] 권오 / 청목출판사
*보험론 [경제/경영] 보험경영연구회 / 문영사(조우영)
*현대생활과 보험 [경제/경영] 김흥기 / 창원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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