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효과성분석(조사방법론)

소개글

조사방법론 과제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소개 , 외국의사례 ,찬반입장에서의 입장및 각각의 자료,결론등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한 자료 입니다.

목차

■ 서론

■ 본론
1.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소개
2. 외국의 신상공개 제도 소개
3.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찬성 의견
4.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반대 의견

■ 결론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발전 방향 고찰

■ 출저 및 참고 자료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다음과 같다. 전체 조사 대상인원 중 대부분의 국민이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 것에 비해 반대하는 입장의 인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이러한 제도의 존재 여부와 알고는 있으나 특별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 인원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다. 이는 이러한 제도가 2001년에 시행 되었고 최근에 사회적으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분위기로 인한 조사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법률이 제정되고 제도가 시행된 지 기간이 별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에 따른 부작용이 아직은 사회적으로 표면상에 드러나지 않고 일반 대중이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는 성범죄자는 물론이고 흉악범 등 여러 가지 범죄에 있어서 신상공개의 대상을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일본 내에서 이러한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을 소재로 한 영화인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誰も守ってくれない)는 신상공개 제도로 인해 한 가정 전체가 다 수의 언론과 대중으로부터 소위 마녀사냥이라는 사회적 폭력으로 희생되는 한 살 인자 아버지의 딸아이를 그리고 있다.

이와 같이 신상공개 제도는 정보체제시스템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의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자들의 범죄를 사전 예방하여 공익을 실현 시킨다는 취지와 정보 통신기술의 무한한 발전으로 인해 계속해서 야기되어 왔던 한 개인으로서의 사생활 침해 및 인권 유린 문제 등이 문제 되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1)신상공개 제도의 소개 2)간단한 외국사례들의 소개 3)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성의견 4)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반대의견 등을 위주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신상공개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을 하면서 마무리 짓고자 한다.

참고 자료

참고 홈페이지
보건복지 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9/11/18/200911180020.asp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1682051&cp=nv
http://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dataId=155376410&call_from=extlink&call_from=extlink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0910120854271001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110000&newsId=20091016000239
참고 문헌 및 자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효과성 분석- 신준섭
범죄자 신상공재제도의 효과성에 관한연구 - 미국 텍사스 주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의 검증을 중심으로- 최응렬 /장현석 / 이창배 의 연구 보고서
이중처벌금지 원칙 관점에서의 천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손희권 (명지대학교)
철학카페에서 문학읽기- 김용규 (웅진 지식하우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