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성매매 관련 레포트

소개글

여성학 레포트로 제출했던 성매매 관련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매매 제도의 성립과정
(1) 성매매
(2) 성매매의 제도
(3) 여성학적 논의


2. 성매매의 현황
(1) 현황
(2) 규제 현황


3. 문제점 및 해결과제
(1) 문제점
(2) 해결 과제



Ⅲ.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61년 이래로 처음 개정된 성매매 제도의 성립과정과 현황을 살펴보고 현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성매매방지법 시행 6년차인 현재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성매매의 원인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고 그에 관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성매매 제도의 성립과정
(1) 성매매
1)용어정의: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윤락’, ‘매춘’,‘매음’ 등의 용어로도 불리어지는데 이는 성을 사는 행위보다 파는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기 전 까지는 윤락이라고 불리었는데, 윤락이라는 말은 성매매 행위에 대해 도덕과 윤리의 잣대를 갖고 성을 파는 쪽에만 초점을 맞춰 비난 받아야 할 대상을 성매매여성으로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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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염미봉(2007). 성매매근절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거버넌스ㆍ한국인사행정학회 2007년 추계공동학술대회
3. 염미봉(2007). 성매매근절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거버넌스ㆍ한국인사행정학회 2007년 추계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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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영상(2007). 성매매방지법의 집행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역사 통권 제73집
6. 김선희(2007). 성매매방지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거버넌스ㆍ한국정부학회 2007년 하계공동학술대회
7. 김애령(2008). 지구화 시대의 성매매와 한국의 「성매매방지법」. 한국산업사회학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79호
8. 이덕인(2009). 성매매처벌과 재범방지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43號
9. 정미례(2007). 성매매방지법 시행 3년! 변화와 과제.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제110호
10. ____(2009). 웹사이트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11. ____(2009). 웹사이트 117 학교 여성폭력피해자 긴급지원센터 http://www.117.go.kr/
12. ----(2009). 웹사이트 여성부 http://www.mog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