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국의 경찰제도

등록일 2002.10.13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현재의 경찰

*민주적이고 강력한 경찰되기 위해선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필요

*자치경찰의 제도
1. 자치경찰의 개념
2. 자치경찰제의 특징

*경찰수사권
1. 문제의 제기
2. 수사단계에서의 검찰과 사법경찰의 역할과 기능
3. 사법경찰 수사권독립의 문제
4. 결론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현 경찰위원회 위상과 역할 면에서 상징적이고 형식적인 기구라는 비판받고 있다. 첫째는 경찰위원회의 위상문제이다. 그동안 경찰위원회의 설치위치를 대통령 소속으로 할것이냐, 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입법을 시도할 때마다 논란이 되어 왔으나 내무부에 소속되었다. 법률적으로는 내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합의제 기관이지만,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된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어서 사실상의 거부권이나 다름없다. 또한 경찰위원회 위원이 내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 있으며, 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내무부장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행정자치부에 소속되게 되었지만 이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일본의 경우 내각책임제를 채택하면서도 국가공안위윈회를 내각총리대신 소할하에 설치하여 내각이 치안책임을 최종적으로 맡게 하였다. 이것은 국가공안위원회로 하여금 내각 및 총리부로부터 경찰기관을 독립시킴과 동시에 경찰기관을 감독케 하여 경찰권의 남용을 내부로부터 규제하게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소속으로 할 경우 경찰권 강화 내지는 경찰국가화된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경찰행정 17페이지
    강의에 앞서: 국가역할에서의 경찰행정의 위치국가역할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대내외적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역할이다. 둘째는 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성장과실의 배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셋째는 정치적 정통성의 확보 및 유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국가의 이러..
  • 영국,미국,독일,프랑스,일본,중국,스페인 경찰제도와 수사구조 특징분석 24페이지
    영국경찰제도 영국은 잉글랜드 및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 독특한 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경찰제도는 주민자치치안의 전통에 따라 각 지방의 경찰위원회의 관리하에 자치경찰제도를 취하고 있다. 영국의 경찰은 일반경찰로서 잉글랜드와 ..
  • 경찰의 종류 6페이지
    1. 경찰의 분류(1)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은 조직 ․ 인사 ․ 경비부담 등 경찰행정의 권한과 책임이 국가에 있는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가를 표준으로 한 분류로서, 국가경찰은 경찰기관이 국가기관인 경우를 말하며, 자치체경찰은 경찰기관이 지방자치..
  • 한국경찰조직에관한 연구 18페이지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우리나라 경찰은 1945년 10월 21일 국립경찰로 출범한 이래 수많은 역경과 암울한 과거를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우리 경찰은 해방과 더불어 군정경찰로 출범하여 6.25동란기에 국토방위에 동참하여 구국경찰 또는 건..
  • [경찰학개론]경찰학개론 핵심정리 98페이지
    제2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경찰의 임무는 경찰의 활동내용에 따라 근거규정이 다르고, 근거가 있더라도 임무의 성질에 따라 경찰의 개입여부가 결정되며, 개입여부에 대한 결정에 따라 배상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수권규정이 있더라도 경찰의 개입여부에 대..
  • 경찰정책의 의의와 형성, 결정, 집행, 평가 및 기획 22페이지
    경찰정책과 기획Ⅰ.서론1.들어가며 본 레포트는 경찰정책의 의의와 개념, 경찰정책의 형성과 결정을 하는 방법 또는 유형, 경찰정책이 정해 졌을 때 경찰정책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경찰정책을 집행한 이후에 경찰정책을 어떻게 평가 할 것인가? 경찰정책 평가의 유형·과정·..
  • [경찰학의 의의] 경찰학의 기원과 성격, 경찰학 학문적 체계(경찰학총론, 경찰학각론) 6페이지
    1. 경찰학의 기원경찰학의 기원은 16-18C 절대군주국가의 통치학인 관방학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당시 경찰학(Polizei Wissenschaft)은 독일의 관방학자인 유스티(J. H. Justi)의 "경찰학원리"라는 저서를 통하여 경찰학이 최초로 수립 ․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