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국의 경찰제도

등록일 2002.10.13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현재의 경찰

*민주적이고 강력한 경찰되기 위해선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필요

*자치경찰의 제도
1. 자치경찰의 개념
2. 자치경찰제의 특징

*경찰수사권
1. 문제의 제기
2. 수사단계에서의 검찰과 사법경찰의 역할과 기능
3. 사법경찰 수사권독립의 문제
4. 결론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현 경찰위원회 위상과 역할 면에서 상징적이고 형식적인 기구라는 비판받고 있다. 첫째는 경찰위원회의 위상문제이다. 그동안 경찰위원회의 설치위치를 대통령 소속으로 할것이냐, 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입법을 시도할 때마다 논란이 되어 왔으나 내무부에 소속되었다. 법률적으로는 내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합의제 기관이지만,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된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어서 사실상의 거부권이나 다름없다. 또한 경찰위원회 위원이 내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 있으며, 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내무부장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행정자치부에 소속되게 되었지만 이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일본의 경우 내각책임제를 채택하면서도 국가공안위윈회를 내각총리대신 소할하에 설치하여 내각이 치안책임을 최종적으로 맡게 하였다. 이것은 국가공안위원회로 하여금 내각 및 총리부로부터 경찰기관을 독립시킴과 동시에 경찰기관을 감독케 하여 경찰권의 남용을 내부로부터 규제하게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소속으로 할 경우 경찰권 강화 내지는 경찰국가화된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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