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환경

등록일 2002.10.13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시민단체
(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사이에 정부와 시장이 상호견제와 보완이라는 패러다임에서
(2) 장점
(3) 전개
(4) 정부와의 관계

2.이익집단
(1) 이익집단과 정부의 관계
(2) 활동방식
(3) 한국

3. 정당
(1) 정당과 정부의 관계
(2) 필요성
(3) 비판

4.언론
(1) 언론과 정부
(2) 언론의 순기능과 문제점
(3) 정부

5. 시민
(1) 시민과 행정
(2) 참여/순응 vs. 반발

동아일보, "떼쓰면 통한다" 끝없는 집단민원, 2001/02/28(수)

본문내용

(1) 이익집단과 정부의 관계

① 다원주의: 정책과정의 주체, 이익집단의 합의를 중재하고 존중, 이익집단의 자발성, 경쟁성

② 상호작용
iron triangle: 행정기관, 이익집단, 의회 상임위원회; 강한 연대, 다른 참여자 배제. 정책과정 지배
sub-government: iron-triangle 보다 연대 약화, 참여한 이익집단과 대립 관계에 있는 이익집단도 고려, 의회 내에서도 반대 입장에 관심
issue-network: 지속적인 관계 유지 곤란, issue에 따라 관계 재정립,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정부에 우호적이나 동강댐/새만금호의 경우 정부와 대립

③ 국가조합주의, 관료정치모형
정부에 의해 주도된 이익집단, 제한된 이익집단에 배타적 정보 제공 이익 부여, 대신 이익집단의 활동 규제
고위직업관료와 정치임명직들에 의해 정책과정 좌우, 이익집단의 영향력 부차적

(2) 활동방식

① 합법적
공식적: 간담회, 공청회, 민원창구, 각종 위원회, 의견서 제출, 청원/건의/정보제공
비공식적: 개인적 연계, 여론조성, 합법적 시위

② 비합법적
항의, 시위, 폭력

(3) 한국

수직적 관계(국가조합주의, 관료정치모형)에서 점차 수평적 상호의존관계로
영향력 행사과 정책결정단계에 집중: 의제설정이나 집행단계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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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부와 정책내용 14페이지
    군정기구체적 측정의 어려움반공산주의적 입장에서 체제이양 목표★ 대표적 정책 군정법령 55호 군정청 행정기구 대폭적 확대.강화1948년 – 문맹률 41.3% GNP 80$ 실업률 20~30%1기(건국~1953) 국가건설, 국민형성 유엔결의안 통과(1..
  • 역대 한국정부 엘리트의 변화 / 역대 정부 관료의 학력, 출신지역, 성별 / 역대 정부의 행정엘리트의 변천사(이승만~노무현) 35페이지
    이승만 정부① 학력행정각료 278명중 94.2%가 대졸이상, 고졸은 10명으로 3.9% 장관은 대졸 이상 94.5%, 차관은 92%행정엘리트 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30명 11.6%, 고시출신은 44명 17%② 출신지역서울 출신 행정엘리트가 총 278명 가운데 59명 2..
  • [경제]IMF 이후 정부들의 경제정책 10페이지
    1. 서론 한국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났지만 경제의 모습은 전역적인 후진국의 형태였다. 빈약한 자연자원과 부족한 자본 및 기술, 풍부한 잉여노동, 낮은 소득수준과 작은 규모의 국내시장이라는 자원과 경제적 특징을 갖고 출발하였다. 특히 초..
  • 역대 정부별 과학기술 정책 추진내용 요약(이명박정부까지) 1페이지
    국가 과학기술 시대변화-60~70년대 : 선진기술 도입, 개량, 출연(연) 주도, 석유화학, 가전, 철강 산업-80년대 : 선진국 추격형(수출주력산업), 출연(연), 주도, 조선, 자동차, 철강, 반도체 산업-90년대 : 선진국 추격형(첨단기술산업), 출연(연), 대학..
  • [행정학] 전자정부의 정보관리 11페이지
    1. 서론 지금에 우리에게는 정보화시대란 말은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지고 현재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가져왔으며, 직접 그걸 체험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에 따라 정부도 변화를 맞이할 필요가 생기게..
  • [한국정부론 공통]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리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정부의 바람직한 규모와 역할을 논의함. 13페이지
    Ⅱ. 본론1. 정부의 개념1) 정부의 개념정부에 대한 개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넓은 의미의 정부와 좁은 의미의 정부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넓은 의미의 정부는 입법부와 사법부를 포함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Gove..
  • [정보화사회]정부의 전자정부 구축의 현황과 쟁점 4페이지
    서론; 인터넷은 정부의 행정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정부는 전자정부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정보를 퍼트린다. 인터넷에만 연결하면 정부의 법령과 정책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부터 사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이반영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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