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와 서비스의 제공

등록일 2002.10.13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공 방식의 다양성
1. 직접제공
2. 간접제공
(1) 수요자 보조금(생활보조금, 지불보증)
(2)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3) 계약(Contract)
(4) 허가(Franchise)
(5) 공기업
(6) 민간부문 재원보조
(7) 자원봉사
3. 민간부문의 경제사회활동에 대한 변화유도
(1) 규제
(2) 특별지원
(3) 세금제도
선택

본문내용

1. 직접제공
-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과 인력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면서 국민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는 서비스의 질과 값을 직접 통제하게 됨.
- 대부분 독점적 제공이거나 제한적 경쟁
- 국방, 치안, 교육, 의료(공중보건), 우편, 철도수송, 항만
- 그러나 갈수록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역할이 커지고 있음
치안: 청원경찰(은행, 회사, 예: 에스원)
의료: 민간부문의 규모가 더 큼
철도: 타 수송분야와 경쟁
우편: 택배, 퀵서비스
쓰레기 수거: 민간대행
- 비판
관료화에 의한 비효율성(X-inefficiency)
경쟁 결여에 의한 절약의 인센티브 결여
수요자 입장에서 선택의 기회가 없음: 주어진 서비스를 택하느냐 아니냐의 문제
형평성: 경쟁에 맡기는 경우 저소득층의 서비스 제공기회가 박탈당하거나 비싼 비용 부담 결과
*공동생산(co-production): 서비스 제공에 편리하도록 소비자가 협조하는 형태. 예를 들어 쓰레기 수거시 음식물, 일반 쓰레기, 재활용품 등을 분리하여 투입하도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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