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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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므흣♡

목차

1.의의
2.공익
(1) 개 념
① 실 체 설
② 과 정 설
(2) 개념의 절충과 관리적 의미
공익 개념의 실제
"공익목적 제보자 해고 부당"
디지털시대‘공익―사익의 충돌’ ‘정보 빈민층’보호수단 제시

본문내용

1. 의 의
전통적으로 공무원의 행동에 대한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배제시켜 최소한의 규범준수를 확보하는 소극적 방식이었다. 공무원이 주어진 정책과 명령을 단순히 집행하는 과거 정치·행정 2원론의 상황에서는 적합한 방식이었다. 그러나 현대와 같은 정치·행정 1원론 상황에서는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증가하고 정책결정이나 집행에서의 행동결정에 따른 책임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이러한 정책과정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공무원의 시각이 협소하고 편협한 경우 공직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게 된다. 공공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현대의 민주복지국가에서 공무원이 가지는 폭넓은 시각은 공직의 질과 윤리성을 높이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이다.1) 그러면 공무원의 넓은 시각을 제공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가장 널리 인정되고 있는 것이 公益이다. 비록 개념을 정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국리민복을 추구함으로써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겨레의 기수가 된다”(공무원윤리헌장),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지방세법),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 구성을 권고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문화일보, 〈오승훈 기자〉, 2001.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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